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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나 뭐 그런거 많으니까 대체적인 내용은 다들 아실껍니다.
문제는 소위 약사들 커뮤니티나 신문에서
"탈모약도 전문의약품이니 무조건 처벌! "
하면서 선동을 하는게 문제죠.
팩트만 정리해보죠.
1. 약사법 개정으로 구매자 처벌조항이 생겼는가? -> 예.
약사법 개정으로 스테로이트. 에페드린, 추가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대해선 구매자 처벌 맞습니다
여기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 뭐지? 이게 논점의 핵심이죠.
약사들 주장은 모든 전문의약품이 다 처벌이라고 선동하는데. 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2. 모든 전문의약품이 구매자 처벌 대상인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인가 -> 구라.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자가 한둘도 아니고, 총리령 선포할때도
당연히 관련자들 공청회부터 비용편익계산까지 다 해보고 결정하죠. 모든 전문의약품을 다 규제하려면
들어가는 행정력에 민원에...어휴 도저히 감당 못 하죠.
그럼 대체 총리령으로 선포한 약품이 무엇인가? 이게 관건인데. 당연히 선포전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 총리령의 이름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이구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67호에 따라 의견조회 했습니다. 의견조회 기간은 끝났으니
곧 공포할거구요. 거기에서 총리령으로 구매시 처벌대상 의약품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라.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처벌대상 의약품 규정(안 제62조의2)
의약품의 소비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취득해서는 안 되는 전문의약품을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으로 규정하고자 함
즉 현재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매자 처벌 의약품은 에토미데이트 딱 1개라는거구요.
그 외 의약품은 정한게 없습니다.
결론은 7월부터 처벌되는 약품은 에토미데이트 성분의 의약품은 구매자도 처벌된다는거죠.
혹시 제 글에서 틀린점이 있으면, 뉴스링크 따위 말고, 법령관련 자료로 반박하여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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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안은 괜히 직구하는 사람들 겁주기 용도가 아니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