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된 미개봉태블릿을 삿는데 수리불가 메인불량 판정앗어요 ㅜ105
- [* 비회원 *]
- 등록일 2019-02-20 09:56
- 조회수 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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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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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롱포롱뽀로리 / 미개봉 게다가 3년 지난 상품을 구입하신다는건 이런일도 감수하시겠다는 의미로 전 생각되네요. 판매자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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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보통 미개봉이면 서로 특별한 합의나.. 고장시 어떻게 한다는 고지가 없는한
정상작동을 전제로 하지 않나요? as 기간이 지났다지만 미개봉품의 메인보드 고장같은 중대한 제품 하자는 서로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개인마다 판단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구매자가 모두 부담하기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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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칼
일단 판매글 원본에 무어라 명시가 되어 있었는지를 아는게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개인간의 거래라 민법을 적용하는데요 민법 제580조 1항에 따라서 매도인(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3년되었으니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명시해놓고 파는 판매자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환불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7&docId=275043987&qb=66+46rCc67SJIOykkeqzoCDtmZjrtog=&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1&pid=UbzM7lpVuEVsstLsQsNssssssvK-185649&sid=9NTelfIqqvgh%2BnA5Fapr0g%3D%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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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칼
단, 처음 살때부터 하자가 있다는걸 구매자분이 알고 구매했거나
판매자측에서 하자발생시 구매자가 알아서 처리한다는 특약사항을 내걸고 거래를 진행했으면 상황이 다르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보통 3년 지났으니 물건에 하자가 있을시 구매자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명시하는 판매자는 거의 만나보기 어렵죠(그렇게 적어두면 안팔리니까) 환불 해주는게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단 제품에 아무 문제 없을시에는 환불 요구시 환불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매우 당연하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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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칼
개인간의 거래에서 하자담보책임을 논하는데 어째서 새제품이냐가 나오는거죠?
상관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어떠한 거래건 하자담보책임을 논할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법조문 제대로 읽고 얘기해주세요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수인이 하자있는걸 알고 구매했거나 매수인의 과실로 인해 (하자를) 알지 못했을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매도인에게 지게하지 않는다는게 조문 뒷부분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알거나, 알지 못한때라고 나오죠? 매수인이 누굽니까?? 구매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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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칼
대신전해드립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입니다. 민법 제1조 읽어보세요.... 하.. 그리고 성문법에 따라서 법조문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판매자와 환불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밑에 다른분의 질문에서 말한것처럼 실제로 재판에 가게 되면은 구매자의 귀책(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어렵기에 솔직하게 말해 재판에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을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물론 재판까지 억지로 끌고간다면 말입니다. 보통은 그전에 환불을 해주던 구매자가 돈 버린셈 치고 잊던 하고 끝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람가능한 판례에서 보이는 몇백~몇천 단위의 금액이 아니고서야... 이번 사안은 소액재판에서나 어쩌다가 볼수 있을 판례를 일일이 찾아보란 소리십니까? 본문 작성자분이 정말 떳떳하다면은 양심을 지킬수 있다면은 환불 요구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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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칼
대신전해드립니다//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도대체 누가 백프로라고 말했는지부터 봅시다. 아무래도 제가 백프로 환불 가능하다고 말한거라고 생각하시나본데요 제가 댓글을 12:53:35에 1개 12:56:32 1개 이렇게 두번 달았죠? 편의상 전자를 A시간 후자를 B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A시간에 작성한 댓글만 보면은 백프로 환불 의무가 있다는것처럼 읽어지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B시간에 댓글을 하나 더 달아놨습니다. 단, 이라고 시작하죠 단??? 이게 어떨때 나오는 말입니까? 소위 단서라고 말하는 조건부 예외규정등을 설명할때 하는 말이죠 저는 B에서 예외가 되는 규정을 말하면서 100% 환불의무가 있는건 아님을 작성자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말이냐면은 민법 제580조 1항에 따라서 환불 받을수 있는 근거 법조항이 있기는 한데 이거대로 환불을 받으려면은 이러이러한 단서(조건)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 왜 댓글을 두개를 다 안읽고 A시간에 적은거 하나만 보시고 100%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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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칼
대신전해드립니다//
당연히 성립한다고 말해야죠; 민법 제580조는 단순히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하는 법조문만 있는게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법조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제580조는 성립하고 법리적 다툴 여지가 생기는겁니다; 580조는 성립하긴 성립하는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하는 쪽으로 성립해서 매수인(구매자)의 손을 들어주느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쪽으로 성립한다고 보고 매도인(판매자)의 손을 들어주느냐의 문제죠 이건 재판가면 당연히 입증책임에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피력해야할 부분이구요 판례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개봉하지 않은 제품의 불량까지도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있는가? (적극)or(소극) 이런식이 될 뿐이죠 됭됭님이 여지껏 쓰신 댓글을 봐서는 이 사안은 580조를 적용하여 논할수 있다는 글로 보여집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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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eala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보고 그러시는거 같은데 그러면 환불 의무가 없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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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SeJong
Ceseala님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575조 미개봉으로 구매하였다는 것은 곧 매수인이 상품의 하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하였다는 말이고 즉 제575조 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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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칼
Ceseala//
오픈마켓 사업자와 중고거랜 아예 다른 이야기라고도 하시는데 민법과 상법상 전자상거래법은 뭐가 더 상위법입니까? 민법이 상위법입니다; 민법에서 환불의무를 지게하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기에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에게 환불 교환등의 의무를 지게 하는겁니다. 민법상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없으면은 오픈마켓 사업자들 그 누구도 교환 환불 안해줘도 됩니다. 다 제조사한테 가서 교환 환불 받으라고 통보하면 되는 영역입니다. 다르게 보실 이유도 딱히 없다는 얘기입니다. ======================================= 내용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합니다.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하여도 전자상거래법상 환불 교환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면 당연히 환불 교환 해야합니다. 원래 하고자 했던 말은 민법상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면은 하위법인 상법이나 전자상거래법에 매도인(판매자,사업자)에게 교환 환불 의무를 강제하는게 아니라 제조사에게 교환 환불 의무를 강제하는 법이 되었을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매도인은 제조사와 구매자의 징검다리 역할일뿐 책임소재는 구매자와 제조사간에 발생하게 갈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다만 상법에서 중시하는 거래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매도인인 판매자(사업자)에게 교환 환불 책임을 지게하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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퍄츠무
그래도 미개봉은 새거인데..어떻게 쓴건지모르는것보다는 좋죠 근데....이번꺼는 재수없어서 새게 불량품일가능성인데...희박한 확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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