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전자제품 판매해도 될까요?? (1년 넘음)3
- 죠리퐁과우유
- 등록일 2022-09-27 23:12
- 조회수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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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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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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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였던제3자
전파법은 문제가 안되는데 관세법상 면세품이라 원칙적으로 판매가 안됩니다. 다만 관세청에서 명백히 중고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입증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소지는 있습니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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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리퐁과우유
진짜 애매하네요. 봐줄거면 어느정도 기준으로 봐주던지ㅠ 안된다고 하면 딱 못을 박던지 ㅠㅠ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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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래두
전파법은 확실히 1년 넘었다는 증거만 있으면 괜찮고 관세법은 명백한 중고, 게다가 개인이 한두개 파는것까지 단속하지는 않는다지만 누군가 민원으로 넣는다면 또 어찌될진 모르겠네요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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