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중고판매 관련해서요7
- 오늘운
- 등록일 2022-06-11 18:56
- 조회수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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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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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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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rus
구매하실때 통관번호 입력하시지 않았나요?
그럼 그냥 구매 과정을 대행해준것일뿐 직구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 하반기 관세청에서 1년 이상된 제품에 한해서는 거래 허용이라고 했으나 실제로 법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은것으로 압니다 (구매기록을 남기기 위해 목록통관을 일반통관으로 바꾼 부분만 확인되는중) "개인 사용 목적" 이란 부분을 1년 이상 소유하면 더이상 묻지 않겠다는 의미같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조건인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들여온 제품을 파는것은 여전히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뭐...쉽게 잡히진 않을거라고 생각되지만 일단 법적으론 그렇네요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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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운
통관번호 없이 구입했어요 국내회사가 중국에서 제조해서 들여온 제품입니다 전파인증은 했는데 그 인증서가 중국이 허위로 한게 되어 위반목록에 있었던 모델같아요 현재 국내회사는 태블릿 단종시키고 더이상 판매 안하더군요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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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가 국내 인증 받았네 안받았네 다 필요 없음
문제시 그 구매증명은 님이 하셔야 합니다.
오래된 모델이라 단종된거라 구매증명까지는 안해도 될 듯 합니다
재작년 전파법 퍼지기 전에 다른분이 중고판매한 기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종이런거 상관 없구요
무조건 반입일 기준이요
10년전 단종이여도 올해 들어 온거면 내년에 중고 판매 가능
그리고
누가 봐도 현격히 중고틱 하면 예외라고 하는대 이게 참 .... 기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