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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미스터
- 등록일 2014-12-15 17:21
- 조회수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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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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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oism
그런데 이런 고액연봉자들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잡으면 세금 어마어마하게 두드려맞을텐데요.
김태균 연봉 15억이면 근로소득세 + 4대보험 납부하면 거의 6~7억은 세금일텐데요. (고액연봉)선수입장에서는 개인사업자로 가는게 손금 인정도 되고 유리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냐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업주나 임원들이 노동자가 아니듯 저는 프로야구 1군선수들의 경우 노동자로 보기엔 임금이나 근로의 형태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2군선수들이나 신인급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건 상조회 같은 형식으로 해당 직업을 가진사람들이 일정액씩 적립을 하면서 돕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노동자가 되면 글에 언급하신것처럼 임탈, 트레이드 등등 지금 프로야구가 가진 제도중 수십가지가 문제가 될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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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leAlbert
네
지적하신 상조회 형식이 딱 메이저리그 식과 유사한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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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에목을메느니차라리목을메겠다
노조 결성에 왜 근참법을 들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우 근로자성의 기준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의해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구체적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논란이 되겠지만 대법원 판례의 주요 판단사항인 종속관계와 지휘감독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등을 볼때선수들이 구단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고있다는 점에서 임금의 분할지급여부와는 무관하게 근로자성울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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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에목을메느니차라리목을메겠다
또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는 실직자나 구직중인자도 해당하기에 마지막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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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는 그 유명한 하루라도 메이저에 올라가면 나오는
메이저 연금이 선수들이 연봉별로 비례해서 스스로 선수협 재단에 젹립해서
고액연봉자가 많이 적립시켜
로테이션이나 벤치멤버들에게까지 그 수혜를 베푸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연봉대로 누진해서 선수협이 거둬서 재단 조성하고
거기서 하루라도 1군 등록된 선수한테 연금주겠다(금액이 아주 적겠지만) 하변
반대할 게 선수협일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