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완료로 인한 것은 무혐의가 아닙니다.4
- 갈매기입니다
- 등록일 2016-11-08 10:54
- 조회수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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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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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카와신지
그렇죠. 불기소 하는 경우는 무혐의, 공소시효 만료,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건 아닙니다.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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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야사마
경찰은 혐의가 있어보이나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를 안한다고, 이재학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사항이죠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도 그에대한 유무죄는 법원에서 가려야 하는데 못하죠 그렇다고 경찰발표를 믿어야 하나 이것도 문제가 있는게 이미 이재학 승부조작 혐의있다고 발표하고도 이번에 이부분 무혐의 처리했다는 거죠 케비오가 그럼 조사를 하나 그럴 능력이 될려나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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