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항소 기각1
- 허정협
- 등록일 2017-05-18 14:49
- 조회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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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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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삼장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항소하지 못하도록 형량거래제도 등을 도입해야 합니다.항소해서 지게 되면 형량 늘리는 방향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사법기관 시간과 행정력 낭비 최소화 하려면 도입이 시급합니다.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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