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ㅠㅠ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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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6-01-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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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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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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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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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라 차대차니까 형사건은 아니라도 들은거 같아서여 ㅠㅠ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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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고흐20
최근 자전거와 차 사고에 이슈가 바로 횡단보도 사고인데 작년부터 계속 나오던건데 많은분들이 모르시더군요..
횡단보도를 이용시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탈수 있게 옆에 선을 해놓은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이면 상관없는데 그런 표시가 없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나면 자전거에도 과실 비율을 잡습니다. 반대로 사고나신 글쓴이님이 끌고 가는데 차가 박으셨다면 차가 100입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 명시 하지 않았지만 보험회사에서 과실 잡는다 라는 말 보니 타고 가신것 같네요.. 차에 비하면 과실비율이 높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과실비율은 인정할수 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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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리
형사상으로는 본인이 가해자입니다. 형사합의금(차량파손 등 문제)은 문제되면 글쓴분이 물어주셔야 돼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7&aid=0000884501&sid1=001 민사상으론 자전거가 약자라서 형사상 가해자라도 과실은 자동차보다 적게 잡힐 순 있습니다. 합의금이라면 여기서 받으실 순 있겠네요. 자동차의 경우 과실이 1%라도 있으면 상대방의 치료비와 입원식대는 전액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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