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화욜 사고났다고 했던 사람입니다...저만 이해가 안가는건가요?50
- o다반향초o
- 등록일 2016-05-02 12:17
- 조회수 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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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 하시고 진행하세요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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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다반향초o
네 최후통첩 오늘 3시임을 알렸습니다..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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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
전 오히려 작성자분이 이제 이해안가려합니다.
이런경우 좋게좋게 절대 안통합니다. 저라면 당일 다 사고접수에 대인접수 제대로 못받았으면 뒤집고 난리났을겁니다. 사고낸 아주머니쪽도 어쨋든 작게해결할려고 그럴텐데요. 그쪽 사정 봐주실거 아니잖아요. 몸이 다치신건데 .. 휴..무조건 신고하세요. 저러다 나중에 치료비 많이나오면 못주니 사기니 할꺼 뻔해보이는건 제생각일 뿐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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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통토로
보험회사 담당자 연결되어도 동일합니다. 자비로 치료 받고 영수증 모았다가 그 영수증으로 청구해야 됩니다.
지불보증은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접수 할때 해주는거구요.. 그리고 상해도 의보 적용 됩니다. 초진 접수 할때 자동차보험 / 의보 / 등등 몇개 선택하는거 있는데 뭘로 하셨길래 자부담이 많은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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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통토로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병원에 상해 경위를 허위로 알려 의료보험혜택을 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해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타인과의 시비 중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후 김씨는 가까운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병원 측이 \'본인에 의한 과실상해\' 치료는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타인에 의한 상해\' 치료는 보험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적용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 인근 S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으며 \'산에서 넘어졌다\'는 거짓말로 보험을 적용 받았다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기인한 보험사고\'는 환자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상해는 김씨의 주된 범죄행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병원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의 상해 자체는 원래 의료보험 적용 대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기인한 보험사고\'는 환자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상해는 김씨의 주된 범죄행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본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고도(더군다나 중앙선침범) 의료보험 적용은 되어야 한다는것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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