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자전거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3
- 바샘
- 등록일 2016-05-05 10:48
- 조회수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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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으신 대로 자전거 탄 사람이 장애2급 자폐아동이고 갑자기 자전거도로를 벗어나서 차도로 들어간 거라면,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차도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 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와서 충돌한 것 같네요.
2. 가해자, 피해자는 형사에서 문제되는데 본문글대로라면 자전거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죠(자전거의 차로위반 등). 자동차가 속도위반 등 위법사항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순 있습니다. 자전거 탑승시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어린이가 탔다고 해서 보행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은 인도에서도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뿐, 보행자로 취급되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손상은 재물손괴지만 과실처벌이 없고 자동차운전자가 다쳤다면 과실상해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만 14세 미만과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닌데 사고아동은 둘 중 하나에는 속하는 걸로 보이니 형사처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형법 9조, 10조).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부분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처벌의 문제는 없습니다. 3. 남은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인데 이건 형사상 가해자, 피해자와는 별개로 사고발생에 대한 각자의 과실비율을 따집니다. 사고아동의 손해는 치료비(식대 포함)와 자전거손상이 되겠고,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손상과 자동차운전자의 치료비인데 자동차 운전자의 치료비는 해당이 없는 것 같네요. 가. 사고아동의 치료비는 자동차에 과실이 1%라도 있으면 자동차보험약관상 전액 보험회사에서 물어줍니다(본래 과실비율 적용하지만, 적용 후의 금액이 치료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치료비는 전액 지급). 자동차가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인정되면 자동차 과실이 0%가 되는데, 이건 블랙박스 등을 봐야 아는 거고, 실제 사례가 매우 드물죠(블랙박스가 나오면서 점점 인정되는 사례가 나온다고 하네요). 나. 사고아동의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사고아동의 자전거손상, 자동차손상, 자동차운전자의 치료비)는 모두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비율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손상이 50만원, 자동차손상이 500만원인데 과실비율이 자전거 3, 자동차 7이라면 자전거손상 50 중 35는 자동차가 자전거에 물어주고(15는 자전거 부담), 자동차손상 500 중 150은 자전거가 자동차에 물어줘야 됩니다(350은 자동차 부담). 과실비율은 1차적으로는 자동차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조사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합의를 하실 수도 있고, 판단내용이 부당하다 생각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다투어야죠. 4. 자동차 쪽이야 보험이 가입되어 있겠지만, 사고아동의 경우는 가입하신 보험을 잘 찾아보세요. 보험의 내용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소위 일배책)이나 지자체에서 거주민들을 위해 가입한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 꼭 다 찾아보세요. 자동차 운전자의 치료비는 없어도 자동차 손상에 대한 손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해 줘야 하는데 수리비 등이 고가라면 과실대로 나눠도 큰돈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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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의 일을 겪었구 주위에 일들이 있어서 들은걸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차량소유주와 연락이 안오고 아직 접수가 안된상황이라니 일단은 경찰접수보다 그분과 전화를 해서
보험접수를 안할건지 여쭈어 보는게 훨씬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이후 경찰조사를 의뢰를 하셔야 될거같구요.
. 이후 피해자 가해자 나누는게 저같은 경우를 빗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사고가 났을때 그길이 중앙선이
쳐져 있는 도로였나.. or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보행자가 우선인 골목이였냐(중앙선이 쳐져 있찌 않는)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앞 or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곳) 이냐 또 사거리 였나 이렇게 많이 따지는거 같더라구요.
그냥 글쓴 상황으로는 어떤상황인지 모르기떄문에.. 아마 벤츠차량에 블랙박스가 있기때문에 피-가해자를 놔누는것은 영상을 보면서
하겠죠..
원래 자동차 사고는 둘이 합의를 보는게 아니라 보험에서 거의 합의를 하더라구요. 근데 접수를 왜 안하셨는지... 저도 궁금하군요..
경찰접수 하시면 위에 토대로 피-가해자를 놔눠주더군요..
일단은 급하신거같아서 제얘기 토대로 글을 적어봅니다.
무엇보다 아기에 안전이 중요시 해야 하겠지만. 처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