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 걷는사람들56
- 갓짬뽕a
- 등록일 2016-09-05 22:29
- 조회수 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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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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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이고
이게 사고나도 오히려 자전거 과실비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분류되는 곳은 극히 드물고요. 갑작스레 난입하고 방향 바꾸는 보행자가 불안하고 화가 나지만 그냥 사람이 보이면 양손을 브레이크에 올리고 긴장타고 속도 늦추는거 말곤 딱히 방법이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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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bike&no=338147
이 글에 제가 댓글 단 내용 참고하세요. 위에서 10번째 쯤에 흘러요 님이 쓴 댓글(웅스님과 내용 동일)에 대한 제 댓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오해 관련해서 글을 하나 준비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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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리
링크 글이나 읽고 오세요.
자전거공간으로 갑자기 들어온 보행자가 장애인이 되었는데, 보행자의 과실비율 60% 나온 판결도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널리 퍼져있는게 문제인데, 뭐가 사실인지도 모르고 댓글다는 님이야말로 쓸데없는 참견이죠. 작년에 잘못된 신문기사에 대해 내가 경찰에 민원제기해서 받은 회신내용 링크하니 이거라도 읽어보세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603024406176 이 기사에서 한강변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라고 한 것은 잘못이고, 제목 바뀌었고, 마지막 경찰관의 민사과실 등 언급은 나중에 추가된 겁니다. 아래는 제가 이 기사 관련해서 제기했던 민원에 대한 관할 경찰서의 답변입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bike&no=284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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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소리
톡스쳄님 누가 자전거가 잘했답니까 이분법적인 사고 흑백논리적 사고 하지마세요. 보행자와 자전거 모두 분리형겸용도로 내 구분된 공간을 지켜야 한다는건데 왜 어느한쪽을 편드는걸로 보는지 모르겠군요. 차도 무단횡단 하지말고 차는 신호지키자 하면 보행자 욕하는 건가요. 링크글 좀 읽어보세요. 어디서든 모든 차는 보행자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의무가 있죠. 하지만 보행자도 민사과실이 잡히는데 걸어도 된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말을 하면 안되죠. 내 개인의견이 아니고 현재 제도와 판결등이 그렇다구요. 전 자전거도 거의 안타는 사람입니다. 과거 잘못된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분리형겸용도로 관련내용을 작년에 메일로 알려주니 그제야 잘못된 내용이 기사로 안나오더군요. 모든 내용은 글에 적고 있으니 미리 판단할거 없어요. 비꼬는거야 참 편하고 쉽죠. 그럴시간 있음 반대내용을 증명하거나 내글의 오류를 찾아보는게 더 생산적이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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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리
자전거도로 병렬주행은 법에서 금지하는 건데 그에 대한 걸 내가 왜 써야 하죠.
님이 쓰고 싶고 능력이 되면 정리해서 그곳에 쓰면 됩니다. 남한테 써라 마라 할 일은 아니죠. 원고료를 줄 것도 아니잖아요. 서울마라톤 그룹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곳이고 마라톤에는 전혀 관심도 없답니다. 행정자치부 자료와 도로교통법 조항들, 경찰청 교통표지판 해설자료, 법원 판례와 서울시의 자전거도로매뉴얼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어그로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구요. 님이 어떤 곳에 어떤 질의나 건의를 했는지는 너무 간략해서 전혀 모르겠고, 알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별도로 글을 쓰면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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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리
차도에서 보행자 치면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고 민사과실도 자동차가 대부분 더 큽니다. 그렇다고 차도를 보행자가 걸어도 된다거나 걸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진 않아요.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안 써도 뻔한 거죠. 그런데 유독 자전거도로는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어떤 장소건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는 보행자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를 치면 대부분 가해자가 되고 과실비율도 더 큰 겁니다. 정확한 이유와 근거를 모르고 자기 개인생각을 적으니 문제고, 전문적으로 파고들지 않아서 잘 모르는 기자들의 잘못된 기사나 방송내용을 그대로 막연하게 믿으니 문제죠.
톡스쳄님이 내 글의 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자포에 올려보면 되죠. 어느 정도 법도 아시는 것 같으니까요. 저는 자전거 관련해서는, 네이버 자출사의 사고상담 게시판, 뽐부 자포 두군데를 자주 가니, 님이 글 쓰면 못 보진 않을 겁니다. 글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물론 뽐뿌에서 추천 100개 받는다고 진리고 반대의견 100개 받는다고 완전히 틀렸고 이런 건 아니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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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모든 차는 보행자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의무가 있죠- 이것이 자전거타는 사람의 리스크이자 처벌규정인 거죠.
보행자의 경우에 자전거에 대한 보호의무가 없죠. 아무리 법이니 뭐니 말해봐야 보행자가 귓등으로도 안듣는 이유입니다. 민사과실은 민사일 뿐 차는 형사과실까지 갑니다. 보행자는 아무리 잘못해서 사고를 내도 형사과실로 가지 않습니다. 님이 말하는 과실비율을 결국 사고를 냈을때의 민사과실일 뿐 누구도 지킬 의무는 없죠 자전거 도로에서 사람이 걷는다고 경찰에 신고해 보세요 어떤 근거로 경찰이 보행자를 제지할 것인지 생각좀 해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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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리
역시나 생각의 방향이 이상하시네요. 처벌받으니 분리된 걸 지키라고 안했어요.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처벌자체가 표지판 위반에 대한것이라 경미하기도 하고, 보행자의 차도 무단횡단이나 차도에서 자전거의 각종위반도 경찰이 현재 안잡는데, 자전거도로까지 와서 잡는다? 웃긴소리죠. 안잡아도 구분통행표지판은 지키는게 맞는거죠.
벌칙조항은 있다고 알려준거지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와서 단속하니 분리통행표지판을 지키라는게 아니죠. 글 좀 읽고오라니까요. 어디 그런 말을 내가 썼는지 적시해보세오. 사고나면 자전거가 큰책임을 지지만 보행자도 과실 잡힐수 있으니 걸어도 문제없다는 말은 틀린말이다, 따라서 보행자 자전거 모두 구분된 길로 다니는게 맞다는 거죠. 님 논리면 분리형겸용도로 중 보행자공간으로 자전거타도 뭐라 하면 안되네요? 처벌의근거는 내 링크글에 충분히 썼고 전에 님과 댓글 길게 주고받을때도 적었으니, 내 글중 뭐가 틀렸는지 님이 적어야할 차례죠. 링크에 다있는데 왜 어그로를 끄시는지 모르겠네요. 있지도 않은 형사과실이란 말 쓰는걸보니 최소한 법학 전공 아닌건 알겠네요. 민사는 과실비율 따지지만 형사에서 과실비율 따집니까? 도대체 어떤 형사문제에서 따지죠? 과실범과 혼동한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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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처벌 받는 법도 안지키는 대한민국 사회인데 처벌규정도 없는 법을 누가 지킵니까?
벌칙 조항이 있으면 경찰 데리고 와서 벌칙조항 적용해 달라고 하라니깐요 도로교통법 상위법에 되어있는것도 아니고 불완전한 사회법 써놓은거 가지고 지키느니 마느니 할 이유가 없는건데 뭔 강제법인것 처럼 써놓고는 내가 쓴 어디다가 그렇게 썼냐고 가져와 보라는거 자체가 웃겨요 님이 쓴 글 자체가 법조항이 있으니 보행자가 지켜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보행자는 지킬 마음이 없고 자전거도로에서 2열 마라톤도 하고 경찰은 제지할 수도 없고 자전거 타는 사람으로서 조심해서 사고 안나게 안전운행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보행자가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말만 하고 있잖아요 결국 어그로질로밖에 안보입니다. 그렇게 보행자가 자전거들어오면 안된다는 말을 할려면 보행자한테 하시라고요 추가로 법학전공 당연히 아니지만 법조문 찾아서 읽고 볼 정도는 됍니다. 형사과실이라고 쓴건 하도 과실타령하길래 보행자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쓴거지 그정도는 인터넷상에서 알아서 읽으시고 용어 따시실려면 변호사랑 가서 따지세요 경찰이랑 가서 따져서 단속하게 하시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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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스님 말이 맞아요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다고 보면 되요 어차피 겸용도로라 사람도 나올 수 있으니 어쩔수가 없습니다 자전거가 사람을 배려해야지 사람이 자전거 배려하면 안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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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bike&no=338147
이 글에 제가 댓글 단 내용 참고하세요. 위에서 10번째 쯤에 흘러요 님이 쓴 댓글(웅스님과 내용 동일)에 대한 제 댓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오해 관련해서 글을 하나 준비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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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bike&no=338147
이 글에 제가 댓글 단 내용 참고하세요. 위에서 10번째 쯤에 흘러요 님이 쓴 댓글(웅스님과 내용 동일)에 대한 제 댓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오해 관련해서 글을 하나 준비중입니다. 자전거는 차에 속하고, 모든 차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사고의 가해자가 되고, 과실비율도 높은 것이지, 보행자가 분리형 겸용도로의 자전거공간으로 걸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보행자가 차도를 횡단하건 따라서건(종으로) 차도로 다니면 안 되지만 자동차는 차도 위에 있는 보행자를 치면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고 과실비율도 자동차가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차도로 걸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진 않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분리형 겸용도로에 대해선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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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야
의식이 제대로 박힌 사람은 무의식적로도 자동차 지나다니는 차도를 그렇게 걷지는 않아요.
님이 말하는 의식이 없어서 그러는게 아닌 사람들....그들 또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없어 그러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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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쟁이 / 도로에 자전거를 보면 자동차 운전자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