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받는 일이 생겼네요.11
- 바나나맛우럭
- 등록일 2016-02-13 03:15
- 조회수 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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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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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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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요
그럴수도 있군요. 잘 처리되시길 바래요.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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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금상
http://m.blog.naver.com/top_holdings/220414262138
장물인지 모르고 산 경우는 자진반납하면 안됩니다. 위 블로그 한번 읽어보세요.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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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헤드
장물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의 구매자는 선의의 제3자로 속하기 때문에(장물 취득의 고의성이 없는) 반환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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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Sha
전 아직 경찰서를 가본적이없는데 다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믿지말라는 소리가 많네요.
대신 살면서 경찰을 부를일이 한번있는데 현장대응이 너무 친절하셔서 (반어법입니다.) 경찰 썩 좋게안보이네요.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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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선의의 취득자가 되기때문에 원 주인쪽에서 반환청구 걸지 않고서는 강제로 가져갈 방법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원 주인쪽에서 가져갈경우도 그 원주인이 일단 그 가격만큼 준후에 도둑놈에게 그거 포함해서 받아내는게 원칙이라 알고 있네요. 일단 경찰 믿을만한 경우는 거의 없더군요..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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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포세엘
경찰은 도난당한 사람 일만 처리해 주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경찰 선에서 일끝내려고 하다보니 그런 일이 생깁니다. 내가 구입한 물건을 경찰이 내놓으라 할 권리는 없구요.. 법원이면 또 몰라도.. 장물을 모르고 구입한 경우를 찾아보세요. 뽐뿌에서도 여러번 봤습니다.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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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지개면
......
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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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C
많이 배워갑니다. 글쓴분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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