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號 금융위] 금융지원 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정면돌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에 발표한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이 형평성,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이자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기존 채무조정 시스템의 기본 취지에 맞게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신용불량자나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가상화폐 투자 실패까지 정부가 왜 책임져야 하냐는 비판에는 “빚투(빚 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의 재기를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주에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만나 금융권과도 소통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긴급 설명회를 열어 “우리 금융 시스템을 보면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채권금융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회생절차 등을 통해 상환유예나 원리금 상환금액 조정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돕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지원 조치도 이 같은 기존 제도의 정신과 기본 취지에 맞춰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설명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둘러싼 논란들을 해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주택 대출자의 저금리 대환대출, 빚투 청년 채무 조정 등이 담겼다.
그러나 연체가 90일 이상 지난 부실 대출자의 원금을 최대 90% 감면하고,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청년의 이자를 감면하고 원리금을 상환유예하는 안이 담기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을 바보 만들었다”, “청년의 가상화폐, 주식 투자 손실을 왜 세금으로 도와줘야 하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9월로 종료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이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부실 대출자들을 관리하는 대책의 경우, 금융권과 소통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상환능력이 저조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이들이 신용불량자,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위기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됐으나, 이 같은 금융지원에 나서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번 지원책이 가상자산 투자로 손실을 입은 청년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 실패도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신속채무조정도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원금 감면은 없다”고 덧붙였다.
원금 탕감이 아니라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것이라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와 관련해서 금융업계 최일선과 대화가 부족하다고 보면 그럴 수도 있었다고 본다”며 “대화로 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금융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채무 조정과 관련한 부담을 줄이는 등의 혜택을 입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금융권은 기존 대출의 90% 이상을 일상적으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 등 기존 만기연장 지원차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촘촘히 마련했기 때문에 금융권은 이를 감안해 차주별 특성에 맞게 대응하면 된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시행, 운영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기존제도 보완, 추가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오는 21일 국내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김 위원장 취임 후 상견례 성격뿐만 아니라 금융권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와 관련해 금융지주사들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임자인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8월 30일 취임 후 10여일 만에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연장안에 대한 협조와 고통 분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