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확인 않고 모니터링 기준도 미흡…FIU, 가상자산사업자 점검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고객정보 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 체계에서 위법·부당행위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에 따르면 고객 확인 의무,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 체계 마련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A업체의 경우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다수 고객의 연락처, 주소 등이 누락됐다.
또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을 적는 곳에 특수부호, 이름 등 알 수 없는 정보가 기재돼 사실상 고객정보 확인과 자금세탁 위험평가 제한됐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 사항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자금세탁 행위 등 우려가 높은 이용자에 대해선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도 확인해야 한다.
고객 신원정보를 미확인 하거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신원정보가 누락될 경우 3000만원, 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도 나타났다.
B 업체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때 최대 주주가 아닌 2대 주주를 실제 소유자로 봤다.
그 결과 실제 소유자인 최대 주주가 자금세탁 관련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의심 거래 모니터링 기준 미흡한 사례도 지적됐다.
자체 의심 거래 추출기준을 마련·운영 중이던 C업체는 일부 추출기준의 경우 수개월 동안 의심거래 추출이 0건이었음에도 해당 추출기준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의심거래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도 나타났는데 D업체는 FIU에 1회 보고했다는 이유로 의심거래 고객의 추가 행위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지 않았다.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거나 고객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가상화폐 상장 전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도 적발됐다.
E업체는 신규 상장 가상화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은 채 거래지원을 개시했다.
사업자는 자금세탁 위험평가 실시에 관한 증빙자료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위험평가 없이 거래지원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확인 과정 없이 상장한 경우도 파악됐다.
F업체는 자신이 거래지원하는 가상화폐의 발행재단이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현행 상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화폐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 상장하는 가상화폐에 대해 발행재단 및 주요 임직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특금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FIU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주기적 공개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과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