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금융위의 증권성 판단 기준 보니..무더기 상폐 가능성은 낮아

금융위의 증권성 판단 기준 보니…무더기 상폐 가능성은 낮아
금융위원회가 5일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운데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에 투자자와 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금융위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등을 들었다.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예로는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결제 또는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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