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명제 실시 직전 인출하고
코인 갖고도 과세유예 법안 발의
축재 과정·이해충돌 의혹 ‘눈덩이’
솔직히 밝히고 국민 심판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이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원어치나 갖고 있다가 거래실명제 직전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과거 ‘구멍난 운동화’ 등을 내세웠던 그의 행보에 대해 “서민 코스프레였냐”는 비판도 쏟아진다.
2020년 당선된 김 의원이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그해 8억여원, 2022년 12억여원, 올해 15억여원으로 적잖이 불어났다.
국회의원이 신고 재산보다 4배나 많은 코인을 보유한 건 누가 봐도 이상하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위믹스 코인은 위험한 자산이다.
발행사인 게임회사 위메이드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부실 공시 등 숱한 논란에 휩싸였고, 가격 급등락이 반복된 투기성 코인이다.
뒷돈 불법 상장으로 자주 문제를 빚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국회 보좌진들이 대거 영입됐다는 뒷말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2021년 11월 2만8000원대였던 위믹스 코인은 김 의원이 전량 처분한 뒤인 2022년 3월 말 6000원대로 폭락했다.
“합법적 투자였다”고 강변하지만 과연 내부자 거래 같은 유착이 없었는지 의심스럽다.
 | |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
무엇보다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의 코인 투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청렴 의무’를 부여했다.
국회의원의 수십억원대 코인 투자를 용납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위험한 일”이라고 하지 않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정의·선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투기 판에 뛰어들어서 돈 벌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선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이해충돌 논란은 피할 수 없다.
2016년부터 코인 투자를 했다는 김 의원은 2021년 7월 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자신이 코인을 보유했을 때다.
이 법안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김 의원이 혜택을 봤다.
발의자 본인이 법안의 수혜자가 되는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사례 아닌가. “의원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까지 나온다.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김 의원 주장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가장 큰 의혹은 60억 코인을 무슨 돈으로 샀고, 처분했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작년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다.
대선(3월9일)과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3월25일)를 앞둔 시점이라 의혹을 증폭시킨다.
거래실명제 직전 코인 매도는 ‘75억 자산가’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걸 꺼려서일 게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인출해서 현금화한 건 440만원뿐이고 나머지는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김 의원 해명을 봐도 그렇다.
스스로 자금 출처와 행방을 밝히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대응도 실망스럽다.
김 의원은 “개인의 민감한 금융·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건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반격했다.
하지만 코인 거래소와 금융정보분석원이 김 의원의 단기간 거액 인출을 ‘의심 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한 것은 할 일을 한 것이다.
근거 없이 한 장관을 끌어들이는 건 정치적 공방으로 물타기하려는 꼼수 아닌가. 젊은 정치인이 벌써 이래도 되나.
공직자윤리법은 예금, 부동산 등과 달리 가상화폐를 공직자의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가상화폐 투자자가 670여만명이고 시가총액이 19조원에 이른다.
가상화폐가 공직자 재산 은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국은 공직자가 1000달러 이상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이를 통해 200달러 이상 벌면 가상화폐 종류와 거래소, 액수까지 보고해야 한다.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은 2018년부터 여러 건 발의됐지만 여태껏 방치돼 왔다.
이번 파문은 공직자들의 가상화폐 보유·축재를 관망할 때가 아니라는 교훈을 줬다.
이중성을 가진 공직자는 솎아내야 한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적거리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 <해당뉴스는 뽐뿌시스템이 해당게시판에 맞다고 판단하여 복사등록 하였습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주가조작이나 이야기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