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 암호자산 리스크 작지만…규제 효과성 높여야"

한국은행은 현재 국내 암호자산 생태계는 리스크가 낮은 편이라면서도 향후 암호자산 부문과 전통 금융시스템 간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이 확대할 수 있는 만큼 '동일행위, 동일위험, 동일규제'의 관점에서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18일 BOK 이슈노트 '글로벌 주요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암호자산시장의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글로벌 암호자산 시장은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테라USD/루나의 급락, 암호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헤지펀드 3AC 및 암호자산거래소 FTX 파산 등이 발생하면서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테라USD/루나의 급락은 가격 안정 메커니즘의 실패와 지속적인 신규 자본 투입에 의존하는 지속불가능한 영업모델에 기인했다.

또 암호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는 자산·부채 만기불일치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패로 파산했고, 싱가포르 소재 헤지펀드 3AC는 암호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바탕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해 비트코인 투자신탁(GBTC)에 투자했다가 파산했다.

암호자산거래소 FTX의 경우 관계사와의 불투명한 내부거래 수행과 고객예탁금 전용 등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뢰도 하락과 이에 따른 대규모 자금 인출로 파산했다.

한은은 현재 국내 암호자산 생태계는 암호자산공개(ICO)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적 접근으로 인해 단순 매매 중개 위주의 거래소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글로벌 암호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내 암호자산거래소(27개)는 원화로 암호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원화거래소(5개)와 암호자산 간 교환만 지원하는 코인거래소(22개)로 나뉘는데,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고객 예탁금과 자기자산의 분리 보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중개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FTX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

한은은 "기타 가상자산사업자(9개)는 암호자산 보관·관리만을 전문으로 하는 암호자산 지갑사업자와 지갑서비스를 기반으로 금융 또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구분된다"며 "암호자산 수탁업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요 고객이 암호자산 업체라는 점 등에서 부정적 사건 발생 시 일반 고객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빅테크 및 게임사는 국외 현지법인을 통해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암호자산을 발행하고 있는데, 국내 빅테크가 발행한 암호자산의 시가총액은 전체 암호자산 시장 규모 대비 매우 작아, 현재로서는 이들 기업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암호자산 복합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리스크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은은 향후 암호자산 부문과 전통 금융시스템 간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 가능한 파급위험에 대비해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를 '동일행위, 동일위험, 동일규제'의 관점에서 마련하고, 국가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국과 규제의 속도와 강도 측면에서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암호자산 시장 모니터링, 정보 수집 및 감시·감독 측면에서 정부, 중앙은행 등 관련 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용함으로써 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