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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자전거래 금지法 국무회의서 의결4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가상 화폐)을 거래할 수 없고, 임직원의 거래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신이 발행한 코인을 스스로 매매하는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려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거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용자 피해 방지와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업자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은 소속 거래소에서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를 가상화폐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이같은 기준은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 1개월내 마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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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bugqlimtaco

그럼 어떤일 이 생기나요?

2021-09-2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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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비오군
거래량 급감으로 서서히 시세가 빠지겠죠. 자전거래 하면서 수수료도 벌고 수익도 내고....일석이조였자나요....솔직히 오토매매 프로그램으로 개미들 꼬시기는 안하는게 맞는거죠. 
2021-09-2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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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찰지구나

1억 벌금은 저들입장에서 푼돈인데

2021-09-2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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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아쿠아빠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업자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은 소속 거래소에서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자전거래를 금지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사업자가 지분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코인을 자전거래로

시세조정 한 경우 때문에 아예 거래를 못하게 한것이죠.

대표적인게 페이코인 입니다.

다날, 두나무, 업비트가 그 관계라서 페이코인이 원화마켓

페어링 제거된겁니다.

자전거래 자체가 금지된게 아니라요.

즉 거래소와 상관 없는 코인은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입니다.

2021-09-2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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