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가상화폐 시장에 큰 피해를 입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다.
이르면 오는 23일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이날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
항소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 대표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다.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해서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한국 법무부에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 및 절차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르면 23일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높은 미국 대신 처벌 수위가 약한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권 대표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권 대표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히고 지난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다.
한국과 미국 검찰 모두 권 대표를 수사하며 그의 신병을 확보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당초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를 결정했으나 항소법원이 이를 파기하자 결국 원심을 뒤집고 다시 한국 송환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국 법무부가 미국보다 사흘 앞선 지난해 3월24일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것이 결정적 사유로 작용했다.
권 대표 측도 한국 송환을 주장해왔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등록안내
캬악 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