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이북을 스캔해서 따로 보관해도 되는걸까요?5
- [* 비회원 *]
- 등록일 2018-12-03 18:21
- 조회수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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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료만화를 "구입"한 이후 스캔본을 만들었는데 공유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A>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그러나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조). 이러한 저작권법 목적에 의해 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가 규정되어 있으며, 질의와 관련된 부분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 입니다. 이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허락 없이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한 만화를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 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인쇄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기를 통해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기(프린트, 스캐너 등)등을 통해 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314677928&qb=6rCc7J24IOyKpOy6lOuzuCDrtojrspU=&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UtLkQdpVuEwssbUTAMlssssstoR-074936&sid=5Oiv/tnta%2BlyPb3MPYmDzw%3D%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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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을 스캔 방법이라면 캡쳐 같은거 말하는것 같은데 이 부분은 미묘 합니다.
캡쳐 뿐 아니라 똑같이 만들수 있지만 방법을 공유 하는건 좀 많이 가는거 같습니다. ^^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공유한 방법이 악용되는 부작용을 경계하기위해 공유하지 않아야 하는건지...
드라이하게 생각하면, 악용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볼 수 도 있는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 의견이 많이 엇갈릴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북을 판매하는 기업이 구매자가 따로 보관하는걸 막으려고 하는건가 싶기도 하네요.
종이책 소개와 같이 최소한의 인용 하는거야 크게 문제 될거라 생각 하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 전자책이지만 종이책 같이 생각하면 될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