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린이 개인사유지 불관련해서 질문있어요8
- 앤시
- 등록일 2021-11-30 17:46
- 조회수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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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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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봉동짱님
형질변경하더라도 산림법이 잘 모르신분들이 많아요~~ 현제 우리나라는 산불관리법이 임야에서 200mor3p0m에서 불를펴서는 않됩니다. 또한 거리는 직선구간 이며 우리나라는 대부분 시골은 임야가 걸쳐있어거진 불피기 힘들겁니다~~
판례로 시골집 어르신들 쓰레기태우시는데 임야가 가까우면 전부 불법입니다~~
벌금 맞은사례도 봤습니다~~
산림법 찾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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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군.구청에 제일 정확합니다
문의는 내일 해보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