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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오늘 자동차 포럼 보다가 진짜 ㅋㅋㅋ 눈을 의심했네욬ㅋㅋㅋㅋㅋㅋ
우선 위반이던 위반이 아니던 개념 진심 1도 없어보이네요ㅋㅋㅋㅋ
근데 밑에 댓글 보다가 저게 경범죄 처벌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들어 한번 찾아봤습니다
관련이 있어보이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항목으로는 3가지 정도로 보이고, 각각 지극히 제 생각 적어봅니다
1. 쓰레기, 죽은 짐승, 더러운 물건, 못쓰는 물건 등을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 이 항목은 "물건" 이 초점인 경범죄 항목으로 보임, 타액+가글+물 이 "물건"은 아니니까 적용이 안되지 않을까 싶음
2.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 이 역시.... 담배꽁초, 껌, 휴지 라고 특정된 물건에 해당되어 보임
3. 길, 공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침을 뱉는 행위
- 요게 가장 가까울 것 같은데, 경범죄라는게 생각보다 말장난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들은적이 있음... (틀렸을 가능성 높음)
침이 아닌 가글이다, 차가 많은곳이지 사람이 많은곳이 아니었다 등등 뭔가 회피할 요소가 꽤 있지 않을까... 싶음
물론 저는 법에 관련된 일을 하는사람이 아니고, 진짜 그냥 궁금해서 잠깐 검색해보고 최대한 베타적으로 생각해본겁니다 ㅎㅎㅎ
경범죄 처벌법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거나, 법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제 궁금증을 해소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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