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자동차 견적 문의 및 영맨 소환은 [신차견적상담실]을 이용해주세요.
제가 너무이기적일까요?(가중처벌)2
- 나나나나12
- 등록일 2021-08-03 06:28
- 조회수 961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그렇지만 모든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바인지도 보아야겠죠.
말씀하신대로 뒤차량들에 대해 피해를 주었으니 이에 대해 처벌을 해야한다는 것도 일면 타당하나
과연 그것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밝혀내야 할 것 같네요. 실수로 사고를 냈는데 가중처벌까지 할 사안은 아닌듯 싶어요.
그렇다면 고의인지 아닌지 확인을 위해서 수사관을 투입해야 할 것이고, 당사자와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나 CCTV 등을 조회해야 할터인데 며칠간의 업무가 발생할테죠. 하루 10만원만 들어간다해도 10일이면 100만원.
뒤에 밀린 차량들이 몇 대인지,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였는지 파악하려면 평소 통행량은 얼마이고 통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지도 측정해야겠고요. 일상적으로 모든 도로에서 교통량을 측정하거나, CCTV를 설치하여야 가능한 일이겠네요.
CCTV 한대가 3천인가 5천 이상이라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처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할 듯 싶네요.
칼치기 등에 대한 처벌을 더 높이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무리가있네요 너무 승질나서 상상한번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