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우리나라 추월차로관련 법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6
- 등록일 2021-04-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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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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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본인이 일찌감치 2차로에서 진행해서 정속주행하는 차량 지나치고 다시 1차선으로 올라가면 추월도 아닙니다. 그냥 차선변경이죠. 무조건 1차로로 진행하면서 느린차 비켜마인드로 똥침 붙었다가 추월하니까 우측추월이 되는거죠.우리나라 교통법은 아우토반이 아니구요 1차로 지속주행이 안되니까 추월할꺼 아니면 2차선으로 내려오는거지 나보다 빠른차가 오네 비켜 줘야겠다가 아닙니다. 앞차도 지속주행이 아니라 추월을 위해 1차로에 진입했다면 뒷차가 앞차 속도에 맞춰야지 본인이 더 빠르다고 양보를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앞차가 추월후 2차로 복귀하면 본인은 더 진행한후 복귀하면되고 앞차가 지속주행하면 그냥 2차로 내려와서 진행하면 추월도 아닙니다. 애초에 안전거리만 지켜도 앞차랑 간격이 100미터는 되는데 그정도거리에서 차선바꾸는건 위험하지도 않고 추월에 해당하지도 않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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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시야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므로...)
우측추월위반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게 맞는것 같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