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차 참교육 "재물손괴 해당"4
- Arigatoteles
- 등록일 2021-05-2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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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해놓은 자리 뺏겼다고 저지랄 한거면 좋은판결 아닌가요?
동네 골목길에 의자,물통등 가져다 놓고 전용처럼 쓰는 사람들 있던데.. 그런 사람들이 보복주차 했으니 아주 꼬시네요.
사유지에 해당되는곳에 저렇게 차를 못쓰게 막았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겁니다
오히려 막장 주차 더 늘꺼 같은데요
차 못빼게 해노으면 고소 해버리면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