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고치긴했으니 금융치료 성공? ㅋㅋ

@개굴게굴 딸배에 문신도 있었으면 더 퍼펙트 했을건데ㅠㅠ

@개굴게굴

금융치료가 안되는 것 같으면 금융치료 강도를 더더더 올려보라고 들었습니다

@Rain_rain 전과도 하나 추가하시게?

@Rain_rain 무섭네요.. 잘못했으면 고칠생각은 안하세요?

@Rain_rain 딸배보다 못한 인간아.. ㅋㅋㅋ

@Rain_rain 잘못을 안하면 문제 될게 없을텐데 생각하고는 

@Rain_rain  댓글 쓴거 보니 인성 나오네요 ㅂㅅ

@Rain_rain 인성수준보면 딱 딸배클래스이긴 한데...ㅋㅋㅋㅋㅋㅋㅋ

@Rain_rain 

본인인가?

@Rain_rain 얼굴보고 사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절을 해야죠

양귀가 들어난다고 무뚝으로 하는건 아닐텐데요.

헬멧자체를 착용이냐 미착용이냐 의문제로 알고있습니다. 

오토바이용헬멧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헬멧' 자체만 착용하면되요.

@길고오래가는나에요 자전거용 쓰고 다니다 머리가 어찌되는거야 본인 팔자지만.. 오토바이용 아닌거 쓰고 다니면 싸이카 경찰이 잡고 과태료 2만원 때립니다.

@구석으로몰아 본인이 잘 모르고 살아가시는건 상관 없지만. 남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건...오토바이용 헬멧이라는거 자체도 웃긴말이지만, 자전거용헬멧이든 공사장용헬멧이든 헬멧만 착용하면 됩니다. 형행법상 단속 근거가  오토바이용 헬멧이여야한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길고오래가는나에요 네, 도로 교통법상에 그렇게 자세히 적혀 있지 않죠. 그러니 단속 근거가 없는 것 처럼 여기며 본인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구요. 그런데 법에 '오토바이용 헬멧'이라고 안써놨다고 아무거나 써도 되는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KC 인증에는 오토바이용 안전모와 자전거용 안전모에 대해 각각 규정되어 있고 요구 스펙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청에서도 자전거 헬멧, 공사장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이륜차 집중 기간에는 대대적으로 단속합니다. '이륜차 집중 단속'으로 기사 몇개만 찾아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평시에는 도보 경찰관이나 순찰차로는 도주하는 오토바이 잡기가 힘드니 싸이카 경찰들만 단속하는 편이구요. 

다른 이야기지만 산업안전 보건법에는 배달업의 경우 사업주가 이륜차 배달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고 써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마찬가지로 '오토바이용'이라는 문구는 없지요. 그런데 사장이 아무거나 뒤집어 쓰면 다 헬멧이라면서 자전거 헬멧을 주고 일을 시키면 문제가 안될거라 보시겠네요.ㅎㅎ

@구석으로몰아 ㅡㅡ; 하..뭐 말끝에 되도 안한걸로 논점 흐리시나본데...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 는 '도로 교통법' 이지요. 그런데 '미인증받은 헬멧을 사용하면 과태료' 라는 법이 대체 어디있냐는 거에요. 법적으로 규정되있지않는걸 경찰이 뭐라고 과태료를 발부합니까? 위법이 아닌데요? 인증 받은 헬멧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법이 어디있냐고요. 법이 장난입니까?

저는 같은얘기를 할께요.

이 질문의 처음은 '헬멧이 오토바이용 헬멧이 아닌것같은데 저건 신고거리가 안되려나요?,

이 코멘트였고.

그쪽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양. 그리고 경험에 비춰 말하는 냥 하는데요. 그렇게 우긴다고 아닌게 맞는게 됩니까?

@길고오래가는나에요 저런헬멧 안되요 

모르면서 입만 살으셨네

@사람에충성안해 ㅋㅋㅋㅋ된다안된다가 기준이 과태료나 범법행위의 문제이면 문제없어요. 모르면서 키보드워리어 납셨네...

@길고오래가는나에요 법 규정에 헬멧 미착용...으로 나와있으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헬멧이라는 뜻입니다.

관련 규정이 없으면 모르겠으나 있다면 적법한 헬멧을 써야 헬멧을 쓴걸로 인정됩니다.

@때기 하....안찾아 보시고 그냥 자전거용 헬멧이라고 하니까 오토바이 헬멧이랑 다른거 같고.

적법한 헬멧을 안쓴것 처럼 느껴지시나요?

...찾아보셨으면 최소한 이렇게 아님말고 식의 댓글은 안쓰셨을텐데요.....

적법한 헬멧 이라는게...법으로 규정이 명확하게 되있지가 않아요.

'안전모 미착용' 이라는 이름이구요...

제발....질문이 '헬멧이 오토바이용 헬멧이 아닌것같은데 저건 신고거리가 안되려나요?' 였고...

법적으로 처벌(과태료부과등의) 기준이 없어요.

@길고오래가는나에요 

자전거 헬멧 쓰고 과태료 맞는거 직접봤습니다  경찰이 단속합니다

@마리한화!! 우아...이런식의 댓글이면....

'저는 단속안하는거 봤습니다.

경찰이 눈앞으로 지나가도 단속안하는거 봤습니다."

이런식의 말은 좀 아니지 않나싶은데요.

@길고오래가는나에요 

궁금하기도하고 해서 검색해보니 일부 비슷한 내용이 나오네요.

안된다 하긴하는데 과태료 얘긴없고... 더 모르겠음...

현직이 나타나셔야 되겠어요;;

@구석으로몰아 법적으로 단속할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있으면 제시해주세요

@길고오래가는나에요  '인증받은 오토바이 헬멧'을 법에 어떻게 규정할까요? 미국, 유럽, 영국, 중국, 한국 각자 인증기관이 다 다른데. 법에 명확하게 쓰여있지 않은 부분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 생각이 보통의 상식에서 많이 벗어났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죠? 직접 2만원 짜리 딱지를 들고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면 됩니다. 보나마나 기각당하겠지만.

'오토바이 탈 때는 오토바이용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상식이고, 법에 구구절절 자세히 써놓지 않아도 자전거용 헬멧과 오토바이용 헬멧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자전거용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탑승한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정도의 판결문을 남겨서 경찰에게 적법한 단속 근거를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선지름후생각 최소한 검색을 하셨다는것만으로도 감사한일이 되버렸네요.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안전모 미착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인명보호장구

 에 대한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자전거헬멧을 착용하고 바이크를 운행한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바이크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풀페이스 헬멧이나 기타 보호장구를 좀더 착용하면 좋겠다 정도이지, 강제로 할수있는건

"헬멧 착용해!" 정도입니다.

@구석으로몰아 오토바이 전용 헬멧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착용하지 않았을때 위법이라는 법률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런 규정은 전혀 없어요

근데 뭔 있지도 않은 규정을 있는것처럼 공공연하게 얘기하시는지

단속 당하면 소송걸라구요?

그리고 기각될거라구요?

그리고 적법한 단속근거를 만들어 줄거라구요?

법을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만들어내는 분이시군요

국회의원도 이렇게는 못할텐데

대단하신분인듯

@구석으로몰아 1. 법에 명확하게 쓰여있지 않은 부분은 상식선에서 생각한다. 좋네요. 

그 어떤 법령or 법문 에도 그놈의 " 인증받은 헬멧을 착용해야한다" 라는게 없는데.

없는걸 지키라는게 상식???인가요?

kc 인증받은 헬멧은 기관에서 정한 규격이 있겠지요.

그 규격을 지킨 헬멧을 kc마크를 주는 겁니다. 다만 , 인증받은것만 사용해야한다라는 법이 없다구요. 아시겠어요?

2. 본인 생각이 보통의 상식에서 많이 벗어났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죠? 직접 2만원 짜리 딱지를 들고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면 됩니다. 보나마나 기각당하겠지만.

- 정말...답답한게...위법이 아니고 과태료 대상이 아닌데.......미친놈처럼 경찰서가서 나 과태료 끊어주쇼...법원가서 판례남겨야 하니까.. 라고 합니까?.....대체...;;;;;;;;답답하네요... 아주 말 잘한다고 생각하고 쓰신거 같은데... 이게 그쪽이 말한 '상식' 인가요?;;

@구석으로몰아 

상식으로 처벌할꺼면 법은 뭐하러 있어요 ㅎㅎ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네요

@길고오래가는나에요 

처벌 안한다고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뭐 믿고 싶은데로 믿으시구요. 경찰은 이런것 만들어서 나눠주고 다녔네요. 반드시 알고 타시랍니다. 실제로 자전거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타는 운전자들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 합니다. 또한 법에 턱끈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문구가 없는데도 '고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해석해서 과태료 부과하구요. 어제 검색해보니 배달일 하는 사람들 카페에서도 근거가 있다 없다 하면서 100만원 내기 어쩌고 논쟁이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자전거 헬멧 쓰고 신고 후 과태료 2만원 받아 확인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단속 합니다.

@구석으로몰아 ㅋㅋㅋㅋ 귀찮지만 답글 안달면 '구석으로몰아' 논리가 맞아서 답글 안남긴다고 정신승리 할까봐 마지막으로 남겨요...

ㅋㅋㅋ답답하네요..처벌한다고 자꾸 이야기 하는데, 뭐 믿고싶은데로 믿으시구요. 그런데 틀린 정보를 남들한테 맞는정보마냥

거짓정보를 유포하지 마세요...

경찰이 저런걸 만들어서 나눠 주면 뭐요? 그래서요? 저 팜플렛이 자전거 헬멧을 하고 다니면 안된다는 법이 적혀있습니까 ?

그리고 턱끈은 

도로교통법 32조 3항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라는 기준이...안전모에서 턱끈말고 고정할수있는게 있나요?

이런걸 '상식' 이라고 하는겁니다....

상식상식 하신것 치고는..상식이...

그리고 아래 댓글에 '수호천사s' 님이 112 에 문의하여 답변받은 내용도 있구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꼐요.

모르고 답변달수있지요.. 

그런데 본인이 잘 모르겠거나 잘못된정보를 제공했으면 그냥 조용히 계시거나 찾아보고 정정하세요.

사과하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정보 찾아가면서 제대로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을 살살 긁어가면서 전혀 관계없는 문제로 논점흐리면서 거짓정보나 틀린정보 유포하지마시고..

사실 최소한의 과태료에 관한 법률 정도는 

문제제기를 한쪽에서 찾아보겠거니 해서 딱히 안올렸는데.

감사합니다.

@길고오래가는나에요 이시간에 정독하는입장에서 비추박혀있으시길래 논쟁결과가 헬맷 종류에 상관있다라고 난줄 알았는데.. 우기시던분들이 사라지는 엔딩이었군요 ㅠㅠ 위추드립니다

@퐈이팅!! ^^정독&위추 감사합니다.

@수호천사S 아..내가 잘못 알고 있던거구나

저도 자전거 헬멧 궁금해서 예전에 검색해봤다가 안된다고 그래서 관련법령 찾아보니 뭔가 애매하길래

끼워맞춰 보면 내관통성 때문에 그런건가 했는데 아니었군요

@호옷~! 인정하시는 모습..아릅답습니다.

@수호천사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