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더 문제는 자꾸 법보다 상식과 관행을 강요하는 문화도 바뀌고. 법도 합리적인 선과 홍보도 좀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예전 교차로앞 정지선 지키지...지금은 잘지켜지지만 예전엔 엉망있었잖아요 ^^

또 잘 안지키는것중에 비보호좌회전... 적색신호에 할 수 없음에도 빵빵대는 분들이나 앞차를 중앙선넘어 지나가는 차들.... 몰라서 그런건지...일부러 그러는건지....

그게 신호위반이죠.

경찰청은 단순 단속만 안하는거고

실제는 신호위반이라고요.

대법에서 신호위반이라는데 뭔 말이 그렇게 길어요?

깔끔이 정리 했잖아요.

본인도 썼네요.

신호위반으로 처벌된다고.

사람 없을때는 신호위반이 아니고 있을때는 신호위반이다? 

진짜 신호위반이 아니라면 사고가 나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해야죠.

@바리스터 

뭔 말이 그렇게 길다뇨?

글 쓰는 매너부터 갖추시죠.

경찰과 판사의 법해석이 다른겁니다.

경찰은 우회전 전용신호가 없는 한 

우회전 시작 직전 횡단보도가 녹색등일때 우회전을 시작하여도 신호위반이 아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보행자 있는경우
만)으로 본다는겁니다. 그러므로 단속안함.

법원은 윗 판결문 처럼 (보행자 녹색등일경우 보행자가 없어도)신호위반으로 본다는 겁니다. 교차로 적색등화를 교차로+우회전 전 횡단보도의 통행제한으로 해석한다는 거죠.(도로교통법을 넓게 해석)

단속은 경찰이 하니 신호위반에 단속될 일은 없으나 법원판결을 거스를수는 없으므로 

사고시 운전자는 신호위반의 처벌을 받는거죠.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원래 보행자 보호의무만 적용됩니다. (특이하게도 정지선이 따로 있어서 우회전후 횡단보도가 아닌 우회전 완전종료후 별도 횡단보도로 보는곳은 신호위반이 적용됩니다. (수원 중동사거리 이춘택>>>영동시장 방면 우회전시 ㅜㅜ)

글재주가 없어서 어렵게 쓴것 같습니다.

원래 알고 있던바는 법원 판결대로 직진상에 있는(표시에 있는) 횡단보도도 보행자신호시(보행자존재여부 상관없음) 건널 수 없음(과거에도 경찰에서도 논란이 있었지요 과거에 단속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게 오래전인가보군요^^ 하긴 최근에 경찰도 뭐라하는 경우를 못보긴했습니다. )으로 알고 있었고 우회전해서의 신호등은 보행자가 없을 경우 지나갈 수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말씀하신대로 직진상에 있는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여도 (결과적으로) 사고만 안내고 보행자에게 지장만 안주면 문제없다라는 것, 법원은 (물론 사고가난 경우겠죠)신호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사고만 안내면 단속은 안하겠다...라고 이해하면 되는거죠.

법으로보자면 우회전은 정상적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되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사고는 방해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니 논할 필요는 없겠죠...

이놈이 도로교통법은 사람마다 이해하는게 다를때와 법과 상식이 괴리가 있을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원사랑 

맞습니다. 너무 일하는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말만 맞다고 서로 저러고 있으니......

우로님이 올려주신 사진의 경우였어요.

12년도쯤에  취득했고

6시 지역에 있는 횡단보도 초록불, 횡단보도 초록불

3시지역은 괜찮은데

6시지역은 보행자와 상관없이 실격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