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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차량, 촉법소년이 차량탈취후 사고로 자동차 전손처리 했다네요.19

햐... 답이 안나오네요. 결국엔 잡았는데 부모는 모르쇠 알고보니 이놈들중에 주도하는 한놈이 얼마전엔 포르쉐 훔쳐서 전손사고내는등 짐 이놈이 해먹은것만 

 

대물금액이 몇억이라는데 경찰들도 답없다고 하네요.

 

보통 이런일은 형사합의해서 돈 메꾸고 해야하는데

 

부모들도 걍 알아서 하라고 배째라라서 결국엔 자차처리했답니다.

 

다들 차 키 잘 간수하세요. 

 

정말이지 연좌제를 도입하던가 제발 법개정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애들 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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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비니주니

촉법소년은 빨리 개정해야 할것 같네요.

2022-01-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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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저무는노을녘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되었는데 이부분은 표팔이가 안되서 그런지 국개의원들이 개정의지가 없어요.
2022-01-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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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날마다1

보험사에서 청구하겠죠?

2022-01-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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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저무는노을녘

구상권 청구하겠죠.다만 보험사서도 받아낼수있을지..

2022-01-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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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새메일
ppompungi
2024-04-2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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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이런 경우는 자차 가입되어 있을 시 자차 처리 후 구성권 청구가 답..
2022-01-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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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천사소녀먹튀
구상권 청구 가야죠 가해자부모가 씹다보면 부모의 계좌까지 동결가능합니다
2022-01-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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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저무는노을녘

부모계좌동결이가능한가요?

2022-01-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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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새메일
ppompungi
2024-04-2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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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들어가면 계좌 압류 등등 절차 들어갑니다.
2022-01-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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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저무는노을녘

@새메일 촉법소년의 잘못으로 부모에게 책임에 대한 의무를 이전이 가능한게 맞나요? 정말그랬으면좋겠는데 제가알기론 불가한것으로 아는데요

2022-01-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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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노을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22-01-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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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저무는노을녘

@jamtungee1 그나마 다행이네요. 근데 애가 저모양이면 이미 부모도 막장인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2022-01-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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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저무는노을녘 보험사 자차로 구상권 청구 하신다면 그냥 맘 편하게 가지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2022-01-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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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새메일
ppompungi
2024-04-2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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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내목에캔디

법이 문제네요

2022-01-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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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싸립꼴

스마트키 간수잘해야죠

2022-01-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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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vifore
촉법소년은 형사범죄에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거지 민사책임까지 없다는건 아니죠. 그 부모가 민사책임은 다 져야해요.
2022-01-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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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맙소사_

이런애는 그냥 개인이 끌고가서 존나패도 된다고 생각됨.

2022-01-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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