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우회전 한방정리.69

우회전 전에 나오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여도

우선 멈춘담에 사람 없으면가도됩니다.

@이널체인 모르면 그냥 댓글 안남기셔도 됩니다

@초성번역기 

신호위반으로 판결.

@soonany 

충분히 알고 있어서요. 댓글 달았습니다.

모르고 안지키면 신호위반이 아닌게 된답니까?

@사염제 되긴 하겠죠. 근데 신호위반이에요.

@이널체인 

대법원 판례는 다른 행정부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해당 판결은 해당사건과 해당사건과 관련된 판결에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다른 판사들이 다른 사건를 판결하면서 그 판례를 참고할수는 있죠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바뀌기는 어렵지만 언제든 바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규정을 고치거나 하지는 않죠

우리나라의 교통단속은 도로교통법을 가지고 단속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아직까지는 적신호시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보행자신호에 따른 차량의 진행을 막는조항이 없습니다

보행자보호규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때 일시정지를 명하는 규정은 있는거구요

그러니 대법원 판결은 소송에서 쓰는거고

단속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따라 하는거니

신호위반 단속이 안되는겁니다

신호위반 처리받으려면 사고가 나서 소송을 가셔서 판사들이 위 판례를 참고하여 판결을 내릴때 비로소 신호위반 처리가 되는겁니다

@이널체인 

지금가지고 온 기사 언제적 기사인가요???

2022년 7월부터 실행하는 교차로 진행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옛날 기사 찾아와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요??

 1:20 초 보세요

 여기는 1:40 초 보시고요

 뉴스도 못 믿으실까봐 경찰청 블로그도 퍼옵니다 조금내리면 나오네요 

무조건이라 하길래 모르면 글쓰지말라고 한겁니다

일시정지후 사람없으면 가면 되니깐요

(이렇게 갔는데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시 신호위반으로 처리한다 입니다)

님말대로라면 경찰청이 불법을 홍보하고 있는거군요

@이널체인 

무조건 지켜야 된다면서요??

되긴하는데 신호위반이라니 이게 무슨말이요 

일시정지후 사람없으면 가도 되지만 사고 발생시 신호위반으로 처리할꺼야 이말을

신호위반이니깐 무조건 하면 안된다라고 하시니 할말이 없습니다

@soonany 

https://www.youtube.com/watch?v=J1pmhR9GHbA

27:00 한문철 왈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 가지 마세요.

무조건 가지 말라고 하는 글은 모르는 글쓰기가 아닙니다.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 것일 뿐 신호위반입니다.

@능글 

한문철 변호사가 저렇게 주장해도 결국 단속은 경찰에서 합니다

또한 보행자신호에 따라 차량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차라리 규정을 이야기해서 신호위반이다 라고 주장하는게 더 정확하죠

제가 규정을 가지고 신호위반을 주장한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을 보면

차량신호가 적색일때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수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에는 

적신호시 정지선등에 정지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고

단서조항(예외)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차량의 방해없이 우회전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다른차량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 발생했으니

이건 예외조항을 적용하는게 아니라 적신호시의 원칙인 정지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해야하는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고가 나거나 다른 차량에 방해가 발생해야 단서조항의 적용을 제외되는거죠

그냥 우회전을 했다면? 단서조항으로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우회전했다고 단속되는 앞뒤가 안맞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한변호사의 주장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저건 법원에서 판사앞에서 판례를 이야기하며 주장해야하는거지

단속규정이 있는 경찰에게 저런주장을 하면 안된다는겁니다

그리고 이런 애매한 단서조항을 내년 1월 정지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개정시행됩니다

@능글 

저는 무조건 가면 안된다고 하신게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있는겁니다

27:46 보시면 원활하소통을 위하여 우회전 할수 있되  라는 조항이랑 충돌합니다

님말대로 단속을 하지 않지만 신호위반이라고 하신다면 맞는 말씀이죠 근데 사고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면 벌금이 나올수 없지 않을까요 (원활한 소통을위하여 우회전 할수있되 라는 거랑 충돌하니깐요)

27:18 정지하고 진짜 사람없다 그러면 조심해서 가세요

29:40 멈출 것인지 일시정지 하고 사람없는거 확인하고 갈지 그건운전자가 결정할 일인데

"무조건" 이라고 하면 안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겁니다

그래서 운전자한테 2가지 선택지가 있는거고 자기가 맞다는걸로 실행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라는 말은 이상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거구요

@soonany 그러네요.

우회전은 둘째치고 직진시 횡단보도니 당연히 멈춰야한다고 생각했네요. 이걸 님에게 따져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렇다면 그냥 직진만 있는 횡단보도의 녹색 보행자 신호에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쳐도 된다는 것과 다를바가 없어보입니다. 이것도 신호위반이긴 하죠.

다시 생각해보면 둘 다 신호위반이긴한데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에서의 신호위반은 경찰에서도 잡지 않겠다는건데 참 모순적이네요. 분명히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 지나가세요 한다는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네요.

혼란 오히려 없습니다.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모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지고, 

직진신호시 우회전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소통도 나쁜면만 있는건 아니고요... 

단점은 신호등 1회전 시간이 기존보다 길어진다는 단점말고는 모두 장점일듯 합니다.

@사염제 혜화동에 그런곳 있는데 그다지 잘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