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에 대해서 아시는분 계신가요?14
- Apllednw
- 등록일 2022-08-17 02:29
- 조회수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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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_Honey
시행령을 보면...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7.27>
2항에 보면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 시행령의
제18조의12(이행강제금)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전용주차구역만 설치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없는 경우는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라 볼수 있을듯 합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해당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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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딱지날라왔다면
이의신청 해보세요.
받아들여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톡방에 이걸로 얘기가 나왔는데 정확히 아는사람이 없어서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