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s580e 가 환경친화적자동차(전기차충전시설에 주차 가능한)일까요? 종료26

저도 보통 보면 7시정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주차하고... 매일 그렇게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본인 주차로 쓰고 있는 것이겠지요. 주차 공간이 없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1.9대인 아파트이니까요

이동을 요구해도 왜??입니다. 대형 로펌을 통해 충전 방해시 손해 배상 청구하겠다고 나오는 주민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문득... 법문을 따지다보니... 14시간 주차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서 밤샘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문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8의 6항입니다.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5. 4., 2022. 1. 25.>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18조의6에서 이동 <2022. 1. 25.>]

충전안하더라도 14시간 주차 가능하다라는 규정은 위의 7.에 충전상관없이 14시간 이내로 계속 주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법은 아다르고 어다르니) 

문득 그럼 벤츠 s580e는 저 법률에서 말하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고 법문에서 나왔듯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산업통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이니.. 그 고시(링크)를 찾아보면 법 제4조를 보다보니 일단 우리가 아는 "마일드하이브리드"차량들은 대상이 아니네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중에 파워큐브를 사서 벽면에 충전기를 꽂는 차들도 많은데 그 차들인가 봅니다. (참고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모든 콘센트는 파워큐브 연결가능합니다.)

일단 벤츠 S580e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2022.7.20)" 에 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차종이라는 얘기인데......

저 주민들은 오래되었습니다. 기존에도 PHEV쓰면서 전기차 충전소를 점유하다시피하는 3대가 있었는데....  파나메라등등 다른 차량들은 잘 지켜지고 있어서 문제가 안되는데 딱 3대가 그렇다네요. 대표가 마땅한 해결안을 만들지 못하고 주민은 봐서는 땡깡 수준이고... 대형 로펌을 통해 뭔가 보내는 것을 보니.. 또 살짝 욱하게 되는데...

좀 아시는 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을 발휘해 주세요. 제가 해석한대로 보자면 저 주민은 충전외엔 어떤것도 하면 안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주차 가능여부는 법 제11조2의 7에 친환경적자동차 충전 시설 및 주차구역에 법에서 인정하는 하이브리브외에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증받지 못한 PHEV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

=중략=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8. 3. 20., 2021. 7. 27.>

중략

추가:  시행령 18조8을 해석하면 "주차"만하는것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듯 합니다. "주차"가 충전을 하기위한 것은 상관없지만 단순 주차만 하면 .... 아래 시행령을 위반하게 됩니다.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추가: 과태료 는 10 혹은 20만원이하입니다.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1. 7. 27.>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1. 7.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27.>

[본조신설 2018. 3. 20.]

여기서 주차 행위는 법 제11조2제9항 => 시행령 제18조의8의 8항에 "충전외 목적"으로 해서 관태료는 아래 링크에 따라서 10만원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4556&lsNm=%ED%99%98%EA%B2%BD%EC%B9%9C%ED%99%94%EC%A0%81+%EC%9E%90%EB%8F%99%EC%B0%A8%EC%9D%98+%EA%B0%9C%EB%B0%9C+%EB%B0%8F+%EB%B3%B4%EA%B8%89+%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No=0000&bylBrNo=00&bylCls=BE&bylEfYd=20180921&bylEfYdYn=Y 

정리하면 인증을 받는 안받았든 PHEV는 충전을 할 경우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에 주차할 수 있다라고 정리되네요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할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