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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포럼 입니다.

골프장에 웬 경찰차가36

맞는말만하는사람
등록일 2022-10-22 12:26
조회수 16521

웬 경찰차가 있길래

가까이가서 봤더니

본넷과 트렁크에 ㅇㅇ주택단지

옆문에 security 라고 적혀있네요

이거 문제 되는 거 맞죠??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 될까요?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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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jisoo

구변만 되어있으면 걸릴것 없어보이네요

2022-10-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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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만하는사람

경찰차처럼 하고 다니는게 되는거예요?

2022-10-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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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jisoo

허가 받으면 문제 없죠 허가를 안받았으면 문제구요

2022-10-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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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보면짖는개

경찰차로 구변을 누가해줘요.. ㅡㅡ

2022-10-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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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jisoo

@정신병자보면짖는개

순찰용도로 구변 가능 합니다. 경찰차는 당연히 안되죠

2022-10-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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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임

@맞는말만하는사람

빨강 파랑 경광등

불법입니다

2022-10-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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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경광들 구변이 안될거에요

캡스 비슷한 차량도 주황색은 가능하나 빨 파 는 안되는거로 알고있어요

2022-10-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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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순찰차라 경찰에 신고하고 타고 다닙니다

신고한 형태가 아니면 불법

2022-10-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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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황매듭

불법입니다.

2022-10-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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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만하는사람

의견이 갈려서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2022-10-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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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마레7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오해할만하네요.

신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차 흉내낸 도색·랩핑, 멋지다고 따라하면 불법…외국 경찰차는?
최근 경찰차의 도장을 흉내낸 자동차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돼 화제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의견이 있는가 하면, 도색만 비슷할 뿐인데 과도하게 단속하는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경찰차를 따라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https://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23

2022-10-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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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신고해야죠112

국민신문고

2022-10-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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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라비듀드~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ㄱㄱ

2022-10-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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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저정도는 넘어갈거같은데 경광등 신고등록이됐나모르겟네요 저거말고 경차 라고 마크까지똑같이한 s660이엿나 그차량같은경우는 문제가되죠..

2022-10-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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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수능특강

빨강/파랑 경광등은 긴급 차량만 사용가능한거 아녔나요? 그래서 기타 차량은 노랑,주황,초록등 쓰는걸로 알았는데요

2022-10-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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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류는풀악셀

이건 처벌근거가 몇개 되요

도로교통법 제4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되어있고

경찰제복장비법으로 본다면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가 허용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경찰장비에는 경찰차도 포함이기에 처벌됩니다.

제2조(경찰장비의 범위) 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경찰수갑

2. 경찰방패

3. 경찰권총 허리띠

4.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ㆍ표시만 해당한다)

<div>이건 처벌근거가 몇개 되요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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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도로교통법 제4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되어있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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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경찰제복장비법으로 본다면 </div>
<div>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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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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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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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1.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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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가 허용된 경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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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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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여기서 말하는 경찰장비에는 경찰차도 포함이기에 처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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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제2조(경찰장비의 범위) 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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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1. 경찰수갑</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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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2. 경찰방패</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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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3. 경찰권총 허리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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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4.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ㆍ표시만 해당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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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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