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뺑소니 사고 근황 ㄷㄷ..gif107

배째라하면 배째드리면 됨

민사소송 후에 합의금 안주면 배상명령 받고 강제집행 하면 됨. 합의금 주기 전까지 평생 자기 명의로 1원 한장 재산 못모음.

돈 못받는다고 치고 평생 죽을때까지 빙신처럼 불편하게 살게 만들 수 있으면 난 만족.

@긍정왕28 어차피 저런 인간 평생 자기 명의 안쓰고 그냥 살기도 하고

자기 명의 쓸만한 재산도 못모아요

정상적 사회생활 하는 사람 아니면 민사 무쓸모

@긍정왕28 배상명령은 딱 치료비 정도. 강제집행 해도 재산 없으면 집행 못 함. 이런 애들은 평생 차명으로 살아요. 

@긍정왕28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건데...

배째는 고통을 모르니 이런말 하는거죠

@긍정왕28 메모해야겠습니다

@긍정왕28 

자기명의 돈 싹 없애고 배째라고 하면 법원 판결도 무의미함.

돈받을 방법 없어요.

짜증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긍정왕28 

민사소송은 별도고

위에 형사소송에대한 합의금3천은 안받으면 못받는거긴합니다..

민사는 별도라..

사실 형사합의금 못받으면 나라에서 벌금때려서 가져가니 금전적으로 피해자가 손해긴하죠...괴씸이랑 별도로

@긍정왕28 빚 있다고 평생 병신처럼 안살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등록하고 주거급여 받고 건강보험안내고 세금 축내고 잘사는데 재산은 다른사람명의로. 채권자가 추심 깜빡하면 채무소멸시완성으로 빚도 없어지죠

@긍정왕28 닉언일치 하시는군요 bb

@하앍하악 저 차가 본인 재산이 아닐까요? 그거라도....

@긍정왕28 10년 넘도록 못받고있음

이자가 원금 상회 2천이 넘었는데 못받고있음 

개뿔없는 그지새끼면 하나도 못받아요~~~~~~

@하앍하악 차명으로 사는게 뭔 장난인줄 아시네 ㅎㅎ;; 한번 본인 명의 없이 한달만 살아보세요 ㅎㅎ

@긍정왕28 

네 님 말이 맞긴 한데 배째도 끔쩍 안하는넘이 있더라구요....

님 말대로 배상명령 떨어저도 명의로 돈 없으면 받을방법이 없음

아는 지인은 한달에 만원정도 입금받더라구요 지급받을돈이 6억이 넘는데

돈이 없답니다 그래도 갚을 의지를 보인다는 의미에서 만원에서 몇만원씩 보낸다는데 ㅋㅋㅋ

완전 놀리는거지 그게 갚을의지가 보이는건지....

@생각좀해라 네. 형사는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좀해라 그래서 국선이죠

@생각좀해라 살인, 강간 등 극악범죄자도 다 국선은 붙어요. 현타 오지게 올듯..

@생각좀해라 범죄자도 국민입니다그리고 판결나기전까지 범죄자 아닙니다  .....국외추방하지않는한요 ....

국민이면 다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하죠 ..

@생각좀해라 

국선이 저런사란 변호를 안해주는 세상이 더 끔찍한 세상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오죠. 

@kouho86 왜 더 끔찍해요? 생각좀 대신해주세요 모르겟어서

@1040작전 

생각좀 대신해달라니 대단하네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억울하게 감옥가는건 막아야지 않겠어요?

@kouho86 왜 억울한사람이죠? 뺑소니 친게 뻔히 증거가 있는사람인데? 

저렇게 확실한 범죄자를 국선이 변호 안해주는게 더 끔찍한세상이라고적으셧는데?

뺑소니치고 감빵가는게 억울한거에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해보라고 적어놓고 너무상식적인거니 생각할필요가없다는식으로 적으니 앞뒤가 너무 안맞아서 

이해가안되네요

@1040작전 

확실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실까요? 저 CCTV에 운전자가 누군지는 나왔어요? 번호판이 조작이 아니란 증거는 있나요? 

만약 확실히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가족의 목숨이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아서 어쩔수 없이 일부러 치려고 하다가 마지막 양심으로 비껴친것일 가능성은 없나요? 

 그 누구도 절대자가 아니므로 세상의 진실을 정확하게 판단할수 없습니다. 저런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를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나쁜놈이라고 추정되어도, 의견 한번은 듣고 징역을 보내든 해야 하는건 당연한 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한번 검색해보세요.

 세상엔 상상도 못하는 별별 케이스가 다 일어납니다. 미란다원칙이 도입된 이유도 한번 검색해보세요. 유사한 이유니까요.

@1040작전 증거가 명백한 사건의 경우는 그렇겠죠 ㅋㅋㅋ

하루에도 재판이나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저거 하나보고 1차원적인 생각을.... ㅋㅋㅋ

님 처럼 생각하는데로 세상이 돌아가면 무죄추정의 원칙도 필요 없어요 ㅋㅋ 그냥 다 잡아다가 족치기만 하면 되지 ㅋㅋㅋ

사건을 낱낱히 파해칠 필요 있나요? ㅋㅋㅋ

@작심삼초 윗분은 확실하게 저런사람이라고 지정을했죠... ㅋㅋㅋ

근데 갑자기 재판받는사람이 저 운전자가 아닐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네요 ㅋㅋㅋ

영상에 나오는 운전자를 딱지정해놓고 뻔한사람갖다두고 아닐가능성이야기하니 어이가없네요 

게다가 이미 1심 판결까지 나온사람이니 운전자맞다는건데  , 그사람을 지칭해두고 

보편적인이야기를 해버리는군요 , 위의 운전자 상황을 이야기해야지

@1040작전 위의 운전자 상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운전자가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 상대측에서

주장해서 본인이 지은 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구요......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야 당연히 받아야 하는거지만 저지른 죄 이상의 처벌을 받아서야 되겠어요?

그것도 돈이 없어서 사선변호사를 선임 못하고 법에대해 무지하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국선변호사의 선임에 대해서 일일히 CCTV를 봐가면서 선임해주고 안해주고 할 인력이나 시스템도 없어요....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심삼초 국선변호사의 필요성을 모르는바가아니라 

저 운전자가 변호 못받는게 더 헬이라해서 뭐가 더 안좋아지나 싶은거죠 

@1040작전 제가 댓글로 적어 놨네요 필요 이상의 처벌이요

@노빠 의무보험은 한도잇어서 의무보험있어도 무보험차 상해 사용합니다. 

@노빠 정부보장사업, 의무보험은 대인1담보고 무보험차상해는 대인2 담보에만 해당됩니다 

저 사고가 대인1 보상한도 초과안할까요?

기존댓글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혼동하는것같아 단 댓글이고요.

민사소송시 손해배상 항목이랑 보험사 합의시 보상항목 다른건 알죠..현직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형 산다고 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형 산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민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연후 무보험차상해가 있으면 해결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