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절대로 피해야할 지하주차장 공간.jpg44
- [* 비회원 *]
- 등록일 2022-11-30 21:06
- 조회수 4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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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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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지붕을 씌울수가 없었던게 씌우면 건물로 간주돼서 용적율을 깍아먹도록 법이 돼 있었고, 그래서 씌우면 불법건축물이었던 겁니다.......
그걸 풀어준뒤로 씌우는 공사를 할수 있게 된...........그런 웃기는 사실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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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t_in_the_universe
@샴푸 아직도 그러는거 같아요. 건물이 아닌 구조물에 지붕 비슷한거 있으면 건물로 봐서 벌금 나오더군요. 불법건축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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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투명이™올팍 풀어준다기 보다는 일단 준공이 난 다음에 불법으로 지붕 씌우는 걸겁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단속은 잘 안하니까 편법으로 그렇게들 하는거죠
10년쯤 전 (이명박 시절)에 인터넷에 올라왔던 글 중에 작은 SW 회사를 차리려고 사무실을 얻고 허가를 받으려고(사업자등록?) 했더니 사무실 소재지가 불법건축물이라서 허가가 안난다고 했던 글이 기억나네요 일반 사무용 건물이었는데, 지하주차장 입구에 지붕을 씌워놔서 그것 때문에 허가가 안나서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 결국 허가를 못받았다고 하는.. 이명박이 규제개혁한다고 큰소리 쳤는데 그거 하나 허가를 못받고 결국 이사를 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건 동일하겠죠.. 용적률에 관련된 거니까요.. 그래도 지붕은 씌울수 있도록 풀어주는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하긴 합니다만, 그러면 편법의 왕들이 주차장 지붕에 건물 올리려고 할 수도 있을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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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물생뽐
지붕 씌워도 건축면적 산입안하는 걸로 법 바뀌었다고 하네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682406&memberNo=2140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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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그냥뽐뿌가생활이되어버렸어요망했어요
바닥 열선 공사 안하나요?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바닥 열선공사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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