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사망사고 합의 하면 이렇게 형이 줄어드나요?8
- PolkadotStingray
- 등록일 2022-12-12 23:51
- 조회수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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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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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kadotStingray
그렇군요. 사망사고인데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가볍네요. 가해자 놈이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어서 그나마 합의하고도 이정도 나왔다고 보는게 맞는거군요 반성문 제출 했다고 반성했다고 판단하는 기준도 너무 얼탱이가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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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하면 10~15년 합의 하고 반성문 내면 2년 이내요 피해자 측이 용서를 했냐 안했느냐에 따라 형이 많이 나뉘더군요
일반적인 서민집에서 저런 상황에 합의를 안하기도 힘들텐데... 참 씁쓸합니다
괜히 클릭했다가 눈물만 찔끔하네요
나락으로 만드느냐 돈으로 보상 받냐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탄생한것 같구요(공탁금 거는 것도 합의와 비슷 한 개념)
@forjisoo 이 밤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