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차 과실 30%라고요?.gif3
- [* 비회원 *]
- 등록일 2022-12-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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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rash
도로에 나온 죄.. 와 말이 되나;; 이게 진짜 과실 30프로 줄려고 했다면 공론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판례에 근거해서 메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2 이딴거 필요 없고 8:2나 9:1 정도 사고는 그냥 가장 큰 사고 유발자가 다 책임지는 걸로 합시다. 그래야 교통정의가 바로서고 보험사기도 적어진다고 봅니다. 자잘한 잘못 어떻게든 하나 물어서 과실 물리는 관행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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