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입되는 번호판 근황 ㄷ..jpg263

업무상에만 사용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업무상으로 다니는지

놀러다니는지 구분이 안가죠.

호텔이며 리조트라고해도

핑계는 많구요.....

버젓이 사적사용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ㅠㅠ

@하이바앙 업무상에만 사용 할수 있다고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호텔 리조트 클럽 어디든 끌고 다녀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구요.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목적으로 사용한것까지 운행이력 작성하고, 유류비 포함시키고 해서

세금혜택 받으면 불법인 겁니다.  그리고 저정도 끌고 다닐만한 법인들 대부분 운행일지 같은거 안써요. 

그냥 1년에 1500이던가 기본 혜택 받고 땡입니다. 그럼 머가 불법이냐?

법인에 등록 된 임직원이 아닌대 끌고 다녀야 불법입니다. 몇년전부터 던가.. 법인에 미등록 된 사람은

법인차 보험이 적용이 않됩니다. 임직원 외 일반인 포함하면 보험료가 미친듯이 오르던가 거부하던가 해서

끌고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법인 등록 임직원이에요. 

@인생무상 

같은말입니다. ㅎㅎ

업무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개인 비용으로 사용하겠죠.

근데 그걸 일반인들이 초록 번호판을 본다고 신고하면 개인 사용후 개인 비용 지출했다고 둘러대면 될거고

업무상이면 바이어를 만났든 둘러대면 된다는거죠. ㅎㅎ

@도굴도굴 국세청이 운행일지 제대로 쓴건지 확인하죠

@도굴도굴 타고 있는사람이 사업체 사람이 아니고 금수저면 100퍼 사적 사용이죠........

@Zavi 사적으로 쓰는게 왜 불법이에요 ㅋ 전혀 불법이 아니에요. 운행일지에 법인용으로 쓴거만 적고 스에개한 부분만 경비처리 신청하면 되요~

@깨�� 불법 맞아요. 리스할텐데 리스비용 경비처리 하면 사적으로 못써요. 경차나 승합차 사서 등록하고 몰고다닐 거 아니잖아요

@대에지 잘못알고 계신거애요. 

감가상각은 800내에서 가능하고(어차피 5년 이월하긴하지만. )

비용처리는 운행일지상에 업무용으로 쓴것만 적으면 되요.. 

출퇴근도 업무용으로 인정해주는데 .. 

뭐물론 아예 개인적으로만 쓴다면..

사적인지 뭘로 증명함? 

법인카드 단속도 제대로 못하는데 ㅋ

@미키매니아 법인카드는 내부자가 고발해야 하고

연두색 번호판이 주말에 식당에 있다, 호텔, 백화점에 있다. 소모임, 동호회에 끌고 나온다.

물론 주말에도 일 할 수 있고

고객용 선물을 백화점에서 살수도 있지만

업무에 사용한 증빙이라도 만들려면

주행 일지나, 업무 증빙등

필요하지만 거의 안했던거 신경좀 써야 할 겁니다.

@나무그루터 그걸 왜 신경쓸까요? 법인차를 주말에 쓰면 안된다는 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보험 안되서 임직원밖에 못쓰는데. 임직원이 회사차 쓴다는데 그걸 무슨 근거로 제한하나요?

누군가가 세상 물정 모르고 떠든 거 때문에 또 돈지랄하는 것.

@미키매니아 클럽갈때 저 번호판달고 람보타고 부릉부릉가면

회사업무보러 가는거임??

@진주촌놈 무슨근거로 제한한다뇨...

현행도 원래는 운행 시 마다 운행일지 작성해야합니다.

현실적 단속이 어려워 안하는것 뿐이지만 저렇게 번호판이 확 바뀌면

주말 백화점에 나타난 법인차 잡아서 운행일지 보자고하면 100퍼 단속 되는거지요.

@그거시알고싶닭 

운행일지 나중에 적는건데 당일 어떻게 단속하죠?

그리고 국세공무원이 경찰같은 현장 단속ㅍ업무를 할까요? 

@욱스u 

당연하죠. 거래처 접대 하는거차면요

@나무그루터 그건 어차피 직원들 시킬 듯 ... 

@골드문트 운행일지 안적어보셨죠? 출발전에 계기판 출발 전 km 숫자 적고 목적 쓰고 운행 시작하는겁니다. 

@쉴드쳐드림 

와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군요.

법인차량에 대해 경비 1500백만원 이하까지는 운행일지 없이도 경비 처리해주는건 

사업체에 업무과중과을 배려해 운행일지 작성안해줘도 그 정도 금액까지는 증빙없이 세제혜택을 주겠다는거 뿐이지

1500만원 미만 법인차는 사적으로 써도 된다는게 아닙니다.

사적 사례가 의심되면 국세청이 자료소명을 요청할수도 있지... 그럴일도 없고 의무도 없다뇨...

@진주촌놈 임직원이 썼으면 임직원이 썼다는걸 증명해야 하는거죠...

그게 법인 입장에서는 복잡해지는거죠....

@날씬호빗 어떤 용도로 사용했던 불법이 아닙니다. 사적으로 사용하고 세금 환급 받겠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세금 환급을 받는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건 마치 차를 운전하는 사람 모두를 범죄자로 모는 거와 같습니다.

@쉴드쳐드림 아직도 핀트를 잘 못잡고 계시네요.

위에서 평소 세금 처리할때 소명없이 1500만원 

공제 해주는걸 1500만원 이하면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는게 아니라 1500만원이하는 사업자 업무과중을 배려해 소명없이도 인정해준겁니다.

그러나 이게 1500만원 이하 경비는 사적으로 써되 된다라는 뜻도 아닐 뿐더러

 추후 사적 사용의 징후가 포착되거나 의심되면 사업용으로 쓴걸 소명하라고 당연히 소명해야죠.

이걸 어떠한경우도 소명할 필요가 없는걸로 이해하시면 안된다는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단속을 안할 뿐이죠.

지금 현실적 문제로 단속 안하는걸...

사업자가 소명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쉴드쳐드림 문제는 사적 이용이란게 그게 아닌거 아님???

사적 이용이란게.... 그냥 아들이 타거나 딸이 타거나 손자가 타거나해서 문제 아님????

@날씬호빗 회사가 차를 사서 뭘하든 어떻게 규제를 하나요. 단지 탈세만 못하게 하는 겁니다. 

법인 차량을 손자가 타려면,  법인 전용 보험을 들 수 없고,  그러면 법인 비용처리 안됩니다.

@진주촌놈 근데.. 그래서 허위 임원 등록이라든가 해서 그렇게 타고 다니죠...

그래서 탈세 혐의로 조사받고 그러고 있지 않음???

@미키매니아 

그게 사적 사용이 아니라는건 국세청이 증빙해야되는게 아니라 법인이 직접 증명해야됩니다

@쉴드쳐드림 아들 딸 가족이 타는거 자체가 탈세죠;;;;

업무용 사용도 아니고 임원 사용도 아니니까여...

그걸 편법으로 타려고 한게 허위 등록이구여;;;

편법으로 이용하기 위해 같이 움직이는거죠;;;;

임직원이 그 차를 놀러가는데 타거나 그러는걸 말하는게 아님.....

타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타는걸 말하는거지;;;;

내가 회사 다녀서 법인차 받았는데... 그걸 아들이나 딸 조카 손자 며느리 등등에게 타라고 주면 그게 합법인가여???

@진주촌놈 모든 법인이 1인 100% 법인이 아닙니다.

회사차를 무슨 목적으로 쓰든 개인적으로 써도 문제가 없다구요? 정말로 법인차를 무슨 목적으로든 개인 목적으로 써도 횡령, 배임 아무 문제가 없나요? 진실입니까? 

@나무그루터 회사차라는 걸 그냥 단일 범주로 묶을 수 없고, 회사가 용도와 밥위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건 개인에게 제공하는 PC를 업무시간외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도 되냐 마느냐와 근복전으로 같은 문제입니다.

괜찮은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냥 회사맘이죠.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는, 해외에서 우수 인력 데려올때 집과 차를 제공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배임인가요? 가족이 제공된 차 사용하면 횡령인가요?

회사에서 임직원도 아닌 가족에게 제공하는 복지는 다 불법인가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나 집이 회사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제공되면 됩니다.

@진주촌놈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네요.

하지만 집 제공은 세법상 소득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넣겠죠..(.. )

자기회사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빼쓸 수 없으니 저러고 다니는거 아닌가요? 

재벌2세 인증인데 쪽팔리다니요

돈 많으면 법인으로 사서 세제혜택받지 누가 멍청하게 현금으로 사나요?

@어쩌다2023 

진짜 인성제대로된 재벌2세는 티안내겠죠

@종설빠 

그래도 재벌2 세인데요

뭐 누가 인성보나요.?  땅콩항공도 아니고요

@@코코낸내@ 전혀 쪽팔릴 이유가 없음. 

@@코코낸내@ 부자들은 생돈 들어갈 거 아꼈다고 되게 좋아합니다 저 같아도 엄청 좋을 것 같은데요 ㅎㅎ

@moleskine 아꼈다고 좋아하는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사업자 자녀들 법인차 끌고 다니면 쪽팔릴거 같은데요? 대중들이 생각할때도 회사차 끌고 왔네 이렇게 생각하구요 렌트카 하허호 달리건 보고 생각하는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탈세하는 놈들 빼고 전부 쌍수들고 환영하지

@으쯔르그~ 갑자기 왜 급발진을 하세요??

나라에서 강제로 법인명을 차량에 표기하거나 표식할 경우 기업의 영업활동 방해에 해당 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번호판 자꾸고 법인명 스티커 문짝사이즈로 양옆 뒤 붙여야 하는걸로 바뀌어야함 

@대충해대충 그거보단 택시처럼 지붕에 삼각형에다가 ㅡ법인ㅡ 써놓으면 좋을듯요ㅋ

@프레디이 👍

@+_익명_+ 그렇죠 일단 엄마들이 학원 픽업이나 애들데리고 장보러 다니기 눈치보일듯.

@+_익명_+ 근데 저게 왜 쪽팔림? 하허호 고급차는 성공의 상징..

@+_익명_+ 단속도 단속이지만 재벌이 평소 회사차량 타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답 나오죠.

@진주촌놈 저 같으면 많이 쪽팔릴듯 한데 생각이 다르시네요.

@프레디이 ㅋㅋㅋ

@슬픈푸우 색깔이 너무 촌스러워 쪽팔릴 듯. 회사에서 제공하는 법인차를 주말에 운행한다고 부끄러워 하는 사람 본적이 없습니다. 

대기업 임원들 회사차 받으면 개인 차량 처분하는데, 그럼 주말에는 걸어다니나요?

리스는 법인 명의로 받는거라,

'개인리스도 같은 색으로 되버리겠네요'

라고 댓글다는게 더 이해가 쉽게 됐을거같네요

자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나 사대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리스 혜택 중 하나는 바로 리스료를 경비처리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월 리스료 손비처리를 통해 세금 절감 효과가 가능합니다.

법인과 마찬가지의 목적입니다.

순수 배달같은 업무목적이면 괜찮지만, 현실은?

@향기를남기다  장기랜트는요? 리스랑 별반차이가없는데요? 배아프세요?

@�����p�������y�柳��� 

배가 왜아파?

고작 몇푼이라도 아끼려고 불법 저지르는게 배아프면 왜사니?

@향기를남기다 ㅂㅅ탈세 랑 절세도 구분못하니 배알이꼴리는는거 ㅉㅉ 내가 니가말한 리스타는,사람이다

사업자리스는 강제 gps달고 세금 정산후 증명 해야 이런 거지들이 깝치지 않을텐데.

@베뉴정공 뭘로 신고? 법인차 개인이 쓰면 뭘 위반하나요?

@진주촌놈 가족이 타는 경우가 있죠

@진주촌놈 정치인 관용차 사적이용조차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뉴스로 나옵니다...

@날씬호빗 관용차가 개인에게 제공되는 목적의 차가 아니어서 그런거예요. 운행일지 작성 여부, 업무보험 여부에따라 법인차 세금 환급 범위가 달라서, 법인차의 용도도 다릅니다. 

쉽게 이야기해 법인 대표에게 제공되는 차량과 영업용으로 출장 갈때 가지고 나가는 차량이,  보험이나 세금 처리 방법이 다른데 그걸 다 똑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법인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차의 용도를 누가 타든지 관여하지 않게, 즉 보험이 업무용이 아닌 일반 보험이면, 법인이 개인에게 복지로 차량 제공하는 겁니다. 단 세금 혜택도 없습니다.

다른 운전자나 동승자 생각해서 더 안하게 될지도 모르죠....

@진인사대천명 그거야 그렇겠지만 애들이 학교에서 음주운전자 자식이라고 소문이라도 나면....

@푸힝홍히히 그걸 알면서 음주운전을 하나요?

@푸힝홍히히 

그런거 생각할 머리가 있음

안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성후니 그럼 가족들은 함께 욕먹어야 하나요????맞아요??

@진인사대천명 안하는게 정상이죠. ㅋㅋㅋㅋㅋ에고 답답하네. 

@푸힝홍히히 그러니까 시도도 하지말라고요. 무슨뜻인지 이해가 안가나요?

애초에 술먹고 운전대를 안잡으면 되는걸 왜 잡고나서의 문제를 생각하는거죠?

@푸힝홍히히 

차량 명의를 와이프/남편 명의로 바꾸던지 하는 방법도 있겠죠

종합보험에 남편 넣거나 공동명의 하는 순간

번호판 강제로 바꾸게 해도 되구요

근데 그럼 범죄자 신상공개는 절대 하면 안되겠군요...?

@성후니 하든 안하든 남은 사람들이 왜 피해를 봐야하는지요??? 

@푸힝홍히히  

소문나라고 그렇게 하자는건데요....

효과 만점일듯.....

@진인사대천명 심각한 범죄아니면 신상공개 안하잖아요. 명의를 바꿔서 해결한다면 한부모 가정 아이들은요????? 범죄자 신상공개가 목적이면 범죄자 모두 번호판을 바꿔야죠. 왜 음주운전자만인가요??? 

@푸힝홍히히 

그렇게 따지면 심각한 범죄자의 가족들도 죄가 없는건 마찬가진데요...?

사람 마빡에 음주운전자라고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운전하는 차랑에 표시하는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동승자가 걱정되면 아무도 안태우고

혼자만 타고 다니면 될거구요

@진인사대천명 그렇다고 외부 다니는데 남들이 알아보게끔 표기하고 다니지는 않죠???? 왜 음주운전자들만 남들 쉽게 알아보게끔 해야하나요????

@푸힝홍히히 번호판이 바뀌면 푸힝홍히히님 말대로 가족이 피해를 보고 남들이 개잡놈보듯이 볼테니까 효과만점이겠죠

영구번호판도 아닐테고 기한이 지나서 정상번호판으로 바뀌면 안하겠죠.. 여기서 가족은 무슨 죄냐는 이상한 생각을 하세요? 

@설하바람 이상한생각이라뇨? 가족들은 피해입어도 되는거예요?

@soonany 

음주운전으로 피해입거나 피해입을 아무잘못없는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은 지옥일텐데

그딴새끼들 가족 걱정할때입니까?

@부산SCV 그러게 말입니다... 가족타령을 하고 있는게 이해가 안가네 감성팔이에 젖어있나봄 우리사회가...

@부산SCV 

정말 위험한 생각이로고 생각됩니다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 모두 쓰레기 새끼(음주운전자)한테 피해를 받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자가 한아이의 아빠라면요

그아이는 아무죄도 없는데 학교에 알려져서 손가락질 받고 학교생활이 힘들게 된다면 

이것도 님이 원하는 방향인가요

죄를 지은 음주운전자가족이 연좌제로 다 피해를 받는게 옳은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지은 쓰레기에 대해 처벌을 강화 하는게 좋을것 같다는 말입니다

@설하바람 감성팔이라니ㅋㅋ 명백하게 피해자가 생기는건데 이게 감성팔이?

@부산SCV 그런식이면 모든 전과자는 등짝에 전과자라고 쓰고 다녀야겠네요... 그냥 음주운전하면 무조건 구속하면 조금이라도 줄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