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구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나요?4

얼마전에 장애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악질로 해놓은 사람이 있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했는데요

라고만 되어있는데 해당 사항은 2항인것 같습니다

② 제1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0만원 이하라고는 되어있지만 통상 주차1면 방해의 금액에 해당할까요? 10만원 정도일지..

아파트 입구막기 + 정상적으로 주차된 장애인차량의 운전석을 열지 못하도록 주차함 (당연히 파란색 구역 침범)

마음같아서는 100만원 부과받으면 좋겠는데... 최대여도 2면 주차방해 50만원이겠죠?

파워링크 등록안내

0 뽐뿌팍팍

정해진게 50만원 아닌가요? 1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었군요

2023-02-02 점아이콘

0 로드토끼

주차방해도 1면이면 10만원인가 20만원이었고 2면 방해여야 50만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50만원이 쉽게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2023-02-02 점아이콘

용용용~~

한 2주뒤에 해당구청에 정보공개청구해보세요

2023-02-02 점아이콘

0 리보세라닙

기간내 납입하면 8만원

2023-02-05 점아이콘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