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가 말하는 음주운전 줄이는 단 하나의 방법82
- 라마트라
- 등록일 2023-04-13 11:01
- 조회수 1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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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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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그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단지 판사 재량으로 대부분 3년 정도로 가볍게 처벌하는게 문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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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자르트
@여러분이그다 저건 판사문제라기보다 법과 대법원 양형기준때문임 걍 법개정하면됨 고의범 수준으로 처벌되게 음주운전 치사 = 특수 살인 음주운전 치상 = 특수 상해 입법의 문제 맞음 근데 입법 캐리할 다수당 대표가 음주전과가 있고 민식이법 대표발의했던 원내대표였던놈은 무면허 전과고 이러니 힘들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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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두콩c / 그럼 간단합니다. 최저 형량을 올리면 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