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건너는 사람을 자동차가 친다면 형사처벌도 받나요?10
- airotci
- 등록일 2023-04-13 13:51
- 조회수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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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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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iewonder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 [네이버 지식백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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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아니고 신호위반 아니고 16주이상 진단 아니면 그냥 보험처리해주면 끝이예요
혹시나 상대방이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면 운전자도 조사받고 그냥 안전운전의무불이행 벌점 10점 더 받으시면되고요
1년 지나면 소멸될겁니다
물론 1년사이에 40점을 넘겨버리면 면허정지 되니까 조심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