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장 관련해서 회사 안에 있는 전기차 주차장 일반차 주차 문제 없나요?6
- 눈꽃하늘
- 등록일 2023-04-13 15:49
- 조회수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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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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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랑
업무시설(공중이용시설이 아닌)도 설치 대상인가요???? 별표·서식 (law.go.kr) 과태료 관련 규정을 봐도 업무시설은 없어서요 공공기관은 해당됩니다만....
유예 기간이라서 회사에서 공지등을 통해 운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EV 전기차라는 바닥을 일단 지워야 합니다만... 등록 대수가 1대라면 5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현수막으로 명확히 해서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등록대수가 몇대다라고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아파트들은 주민의 차량을 조회해서 확인한다고 하지만요... 회사 주차장도 강제 대상인가요??? 그것을 모르겠네요.
단속 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입니다.
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표2에서는 충전구역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 규격을 준용하여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환경부 충전시설 보조사업, 자동차 관련기업 충전스테이션 등에서는 현행 법령에서 정한 표시방법을 준용하여 다른 색상 또는 방법으로 충전구획을 표시하고, 문자나 그림 등을 사용하여 충전구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 대중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그 곳이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주차구획선을 표시하고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현행 법령에서 정한 충전구역 표시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충전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이 설치되고, 구획선, 문자 등으로 충전구역임을 일반 대중이 알수 있도록 표시한 주차구획을 의미하며, 민원인께서 말씀주신 친환경차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2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9조에 따른 표시는 시·도지사에 일정한 책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당 표시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그곳이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바닥면의 표시가 없거나 지워진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가 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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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전기차 증가시 일반차량 주차중지 에정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