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신고 사진각도가 달라서 처리불가 ㅋㅋ69

규정이지 법이 아님.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 

법률은 불법주정차, 인도 침범 등에 행정벌, 형사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즉 어떤 형태로 찍었든 위법 사실만 나오면 됨.

각도가 어쩌고 시간이 어쩌고 하는 건 공무원들 편의일 뿐임.

@멤버Yuji 동의합니다. 공뭔들 편의주의죠.

@멤버Yuji GPS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100% 정확하지 않고 

뒷배경을 통해서 동일 위치에서 정차 중이었다는 증거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저 차주가 "이거 같은 장소 아니다. 주정차 중 아니었고 조금씩 움직였다." 라고 하면 할말이 없잖아요?

@아페르 님 말씀대로라면... 5분 이상의 동영상 촬영 아니고는 사진은 의미없습니다.

@멤버Yuji  헌법-법률-명령-조례 초딩때 안배움?

상위법에 근거하여 하위 규정을 만드는거지 저런 시시콜콜한것까지 법으로 만들면 법조문 수십만 페이지 나옴.

위에것만봐도 단순히 각도가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동일 위치인지가 사진상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하는소리같은데.

@님말이마자요 무슨 동영상 촬영 아니고 사진이 의미 없어요 사진에 의미를 살리려고 동일한 각도에서 찍으라는 거에요

동일한 각도로 찍으면 과태료 나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만 동일 위치인거 판별 가능한 정도면 어느정도 각도는 달라도 과태료 나가고요

지금 저 위 두 사진은 동일 위치인지 판별하기 어려워서 안나간거 같아요

두번째 사진을 실제 신고한 사진과 다르게 게시글에 올릴때 편집해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저 두 사진만으로는 겹치는게 벽색 하나뿐이에요

@님말이마자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 같은 각도로 찍어 달라는거에요. 저걸로 위반한 움직였다고 딴지걸고 싸우면 대응할게 없으니까요. 증거 있냐고 ㄹㅈ 하고 실제로 구청가면 하루에도 몇번씩 찾아 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봐달라고 혹은 ㅈㄹ하러

@이료으르 그러니깐요. 아무리 같은 각도로 사진 찍었다고 하더라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실제 주차상태였는 지 확인이 어렵고 

진짜 운전자가 타고 있거나 해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주장하면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하는 거 말고는 사진으로는 ㅈㄹ하면 어찌할 수 없죠.

근데 누가 5분동안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할 수 있나요? 

@멤버Yuji 모든것을 다 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조례가 있는거고 규정이 있는거고 ...

@님말이마자요 운전자 타고 있었어도 같은 위치에서 5분간 있었으면 주정차 위반으로 됩니다. 그리고 위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 사진만 봤을 때는 같은 장소로 보기 힘들게 찍혀서 그래요. 누가봐도 같은 장소다 라고 명확해야 됩니다. 저건 미묘한 차이라고 하기에 각도가 너무 달라서요. 동영상으로 찍어서 하라고 하면 누가 하나요;; 제가 아는분은 신고해서 자주 처리되는거 봅니다. 실제로 구청에서 차타고와서 싹 쓸고 가는 경우도 있구요. 주차가 아니라 주정차 위반이잖아요. 정차도 문제가 된다구요. 5분간 기회를 준거잖아요. 정차 뜻 자제가 5분을 초과하지 않는걸 말하는거로 아에 저 자리를 떠야 되는겁니다. 조금 움직이는거면 잡힐수 있고 딴지 걸어도 사전적정의를 설명하고 싸우기라도 하는데 저 사진은 같은 장소로 안보인다는게 커요. 해당 공무원이 저거 한건만 처리를 하는것도 아닌데 당연히 명확해야죠... 

@팩트체커 무슨 멍청한 소리인건지.

법률에 저게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닌데요.

저걸로 신고를 안 받는게 법적 근거가 있는게 아닌건데.

어느 초등학교에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를 배우나요?

@멤버Yuji 죄송합니다. 같은 초등교육을 받은줄알았는데 말이 안통하는거보니 다른교육을 받았네 ㅎㅎㅎ

@팩트체커 초등교육 탓이 아니라 그냥 님이 글을 못 읽어서 그래요

사진을 여기올리면서 잘라서 그래요

동일위치장소 확인가능해요

@앙탈쟁이홍 

여기에 올리면서 잘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단속 규정에 맞게 신고하는게 중요하죠

누가 ( 아무가 ) 봐도 단속대상지가 맞는지 이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인식할 정도로 찍어서 

신고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