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박살내고 도망가는 SUV 차주 ㄷㄷ..gif33
- tyuihnb
- 등록일 2023-05-16 15:49
- 조회수 1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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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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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재개그장인
사유지에 무단침입해서 건물벽을 아작을 내놨는데 처벌을 못한다고요? 그럼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된 차들 주차하다 막 긁어도 배째라고 나오면 처벌 못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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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뺑소니는 차대차, 인명 사고때 적용
형사처벌 될 건 없고 민사상 배상책임밖에 없음
과실손괴는 처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