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추가 구입등록 문제로 도움 받고 싶습니다..억울,,~38
- 해제
- 등록일 2023-06-04 09:11
- 조회수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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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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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저과 같은 민원처리가 도움이 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월요일 오전 진행 결과 말씀 드립니다
결론은 정상적인 이전등록으로 신차는 비과세 ,기존차량은 과세로 결론
등록사업소 담당이 일반적이지 않을수는 있어도 적법한 절차라 확인 해줌 위 내용을 시 세정과 자동차관련 부서에 전달 해 줌 시청 세정과 방문 .. 담당에게 과세적용은 자기들 해석오류라고 인정
시청 사회복지과에 관련규정 민원인이 알수 있게 해 달라 의견 전달 시청 민원고충처리센터에 세무업무진행에 아쉬움 전달,공무원들 태도에 대한 지적 (담당공무원들 이름 확인 해 주지 않고 페널티는 원치 안다는 의사 전달) 이상 끝
뎃글로 무지는 이해 해 줄수 있는데 무식한 잉간들...무식한 뎃글은 자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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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각
윗분 말씀처럼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금은 보철차량으로 등록된 1대만 가능한데 2대 모두 비과세 등록처리 하시려고하는건가요?
이미 승용차를 보철차량으로 등록하셨으므로 트럭은 당연히 취등록세, 자동차세금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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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각
트럭차량이 와이프 분과 공동명의가 아니었다면 와이프분께 이전하고 다시 해제님한테 이전하는건 정상적인 절차일건데요.
트럭이 이미 와이프분께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라면 승용차 보철차량 혜택 받는건 당연한거구요.
이전 차량인 트럭때문에 승용차까지 비과세처리가 안된다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차량 혜택이 안된다건지 둘다 안된다는건지 다시 문의해보셔야겠는데요?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사람 허다합니다. 은행원도 규정도 잘 몰라서 몇번왔다갔다하게하는 사람 많구요. 규정 찾아서 제대로 민원 넣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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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jisoo
질문을 정확하게 다시 해보세요 1. 장애인혜택 받고있는 7년된 트럭이 있다. 2. 승용차로 장애인 혜택을 받고 구매했다(기존차량 70일내 처분 조건) 3. 트럭을 아내명의로 변경 했다. 4. 다시 내 명의로 변경 했다. 5. 시청에서는 장애인혜택이 안된다 어떤차가 안된다는건가요?? 트럭은 당연히 안되는거고 승용차는 벌써 혜택을 받고 있는 중 인데요?? 그리고 장애인은 누구이며 트럭은 누구의 소유 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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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1. 장애인혜택 받고있는 7년된 트럭이 있다. 네..
2. 승용차로 장애인 혜택을 받고 구매했다(기존차량 70일내 처분 조건) 네..기존차량60일 내에 매각조건 입니다
3. 트럭을 아내명의로 변경 했다. 네
4. 다시 내 명의로 변경 했다. 네. 공무원담당에게 제 명의로 해도 신차 비과세에 문제 없다는 답변 받음
5. 시청에서는 장애인혜택이 안된다 네,,시청 세정과에서는 트럭 매각으로 보지 않아서 신차 과세하겠다 합니다
어떤차가 안된다는건가요?? 등록 신차 과세하겠다 합니다
트럭은 당연히 안되는거고 승용차는 벌써 혜택을 받고 있는 중 인데요?? 트럭은 과세 제등록 했고, 신차승용은 비과세로 등록은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누구이며 트럭은 누구의 소유 였나요?? 본인이고,당연히 매각 조건이니 제 명의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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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저과 같은 민원처리가 도움이 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월요일 오전 진행 결과 말씀 드립니다
결론은 정상적인 이전등록으로 신차는 비과세 ,기존차량은 과세로 결론
등록사업소 담당이 일반적이지 않을수는 있어도 적법한 절차라 확인 해줌 위 내용을 시 세정과 자동차관련 부서에 전달 해 줌 시청 세정과 방문 .. 담당에게 과세적용은 자기들 해석오류라고 인정
시청 사회복지과에 관련규정 민원인이 알수 있게 해 달라 의견 전달 시청 민원고충처리센터에 세무업무진행에 아쉬움 전달,공무원들 태도에 대한 지적 (담당공무원들 이름 확인 해 주지 않고 페널티는 원치 안다는 의사 전달)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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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똑바로합시다
당초 "기존 트럭 60일 이내 매각 조건"이 뭔 뜻인지 아시지않습니까 지금 개소세, 지방세, 공채 혜택받아 구입한 차를 동시에 2대 굴리겠다는거잖아요 장난질 그만치고 진상짓은 적당히 좀 하십쇼 당신같은 사람들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나쁜 인식 생기는겁니다 세금 꼬박꼬박내고 차 사서 일하는 사람들 븅신만드는 것고 아니고 아침부터 글만 봐도 짜증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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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각
글 읽어보니 오해하신 내용은 아닙니다.
저도 국가유공자여서 보철차량등록 관련해서 몇번 해봤는데요.
원래는 보통 기존 보철차량을 이전처리해서 보유 차량 없는 상태에서 신차 구매하면서 보철차량 등록하면 깔끔합니다.
다만 기존 보철 차량 60일 이내 매각 부분은 몸이 불편하신분들이 차가 꼭 필요할 수 있으니 60일 정도 유예기간을 주는 약간 편의식 행정이죠.
해제님이 진행하신부분은 2대 모두 보철차량 혜택 받겠다고한게 아니고 보철 차량 혜택을 트럭 -> 승용차로 옮기는 부분인데 60일 이내 매각 조건에따라 명의 이전(매각) 할 수 밖에 없었고 다시 해제님으로 명의이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승용차도 보철차량 혜택 못주겠다고하는겁니다.
제가 알기론 공무원이 잘 못 알고있을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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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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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사회복지과에 관련규정 민원인이 알수 있게 해 달라 의견 전달 시청 민원고충처리센터에 세무업무진행에 아쉬움 전달,공무원들 태도에 대한 지적 (담당공무원들 이름 확인 해 주지 않고 페널티는 원치 안다는 의사 전달)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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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중
이거 해당 지자체 세전과가 정확할겁니다.
장애인 면세로 차량 구매하면서 동일 내용으로 안내 받았아 봤네요. 차량을 면세로 구매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동일한 내용으로 전산에 잡힌다고 등록소에서 말해서 지자체 세전과에 전화해 문의해 봤는데 면세를 받지 않더라도 기존에 면세 받으신분의 명의를 새차에 넣으면 기존 차량에서 명의를 100%다 빼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아마 신차등록증에 찍어준 도장 내용 중 한개가 "2.자동차를 추가 구입하여 감면받은 경우 기존 감면차량을 60일 이내에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지 않는경우"에 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된다고 찍어줬을듯 합니다.
아마 2번 여기에 해당하셔서 추징된다고 안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장애인 면세를 새차량에 받으셨는데 구매당시 면세받으셨던 기존차량에 다시 명의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말한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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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세 면제는 1대만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 본인트럭 - 배우자 이전 - 다시 본인 (1대 이미 적용)
- 본인명의 승용차 구입(2대, 초과)
트럭을 본인 명의로 돌리는건 당연히 문제없다고 답변했을 것이고, 승용차를 다시 본인명의로 구입한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이게 책임소재로 싸우실 문제인가요..?
기존 면세로 운영중이던 트럭을 매각해야 신차1대에 대한 면세 해택을 받습니다
면세 조건은
기존차 매각(신차등록하고 60일 내 매각)
신차 장애인차량으로 등록
이런 순서로 진행 됩니다
당연히,,장애인차량 등록하고 이후로 차량 과세로 추가 구매 가능 하니다,
트럭을 매각했다 동일 차량 제 매수로 이차량은 과세 됩니다
여기서 담당이 제 매수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 했었습니다
적용에 문제가 있다 했으면 제 매수를 안했을 건데..
가능하다 했으니 저는 그말을 믿고 제 매구를 했거든요
잘못이라면 제가 관련 규정 전문가인 공무원 말을 믿었던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과 같은 민원처리가 도움이 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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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시 세정과 자동차관련 부서에 전달 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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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사회복지과에 관련규정 민원인이 알수 있게 해 달라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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