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과속 사망사고..jpg139
- 등록일 2023-07-07 08:55
- 조회수 3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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뿜게
정말 화가 납니다.
보이스피싱도 처음에 유야무야 하다가, 판사 가족이 피해를 보니까, 그때부터 강화되었다고 하더군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판사 가족이 음주운전 차량에 개죽음 당하고, 동료판사가 집행유예 해줬으면 좋겠네요...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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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Crash
우리나라 법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왜 판사한테 반성문을 쓰고 그걸 반성했다고 받아들이나요? 피해자가 반성을 받아들이고 탄원서를 제출해는것도 아니고 합의도 안했는데... 실수에 의해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음주운전 사망사고인데.. 참 슬픕니다.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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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math
관련 현직인데요 재판받기전에 대기실에서 다리떨고 앉아서 있다가 최종변론하라면 적어온 반성문 읽으며 선처를바란다고 질질짭니다 재판끝나면 나와서 웃으면서 복귀하고요 판사앞에서만 쇼하면 형량줄어드는 코미디같은일이 빈번하게일어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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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ELd
반성문을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형량을 줄여주고 싶은데 그냥은 못줄여주니 반성문 낸걸 핑계로 줄여주는 거죠.
일종의 전관예우일 겁니다. 판사의 재량권이 많으니 변호사가 돋보이는거구요. 그래서 교통사고는 변호사 누구에게 가라. 형사는 누구에게 가라... 같은 카르텔이 있구요.
판사나 검사도 퇴직 후에 변호사 개업하는데,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랑 냉정하게 각 못세워요. 어차피 인력풀이 좁아서 사법연수원이나 대학 동문 등으로 한다리 건너면 다 알 정도로 서로 엮여있구요.
판사,검사 퇴직후 3년간 변호사 개업금지. 최종 근무지는 5년동안 변호사 개업금지 같은 걸 해야 많이 나아질 거고, 판사의 수를 늘려 판사 1명이 담당하는 재판건수를 줄이고, 대법원 내규 같은걸로 판사의 형량 결정 재량권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같은 것도 늘려야 하구요.
피해자에게 주는 합의금보다 변호사에게 주는 변호사비가 재판에서 감형에 더 도움된다면 누가 합의금을 많이 주겠어요? 또 국민참여재판 같은 걸 늘려 판사가 형량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고, 변호사비는 많이줘도 감형에 도움이 안되지만, 피해자 합의금을 많이주면 국민참여재판에서 감형이 많이 된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이라도 쫌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법개혁하고 법조카르텔 없애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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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rash / 우리나라 법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왜 판사한테 반성문을 쓰고 그걸 반성했다고 받아들이나요? 피해자...
배아플땐=태충혈 / 미국처럼 최소 애들 양육비는 의무로 뜯어내야함.
engmath / 관련직 현직인데요 재판받기전에 대기실에서 다리떨고 앉아서 있다가 최종변론하라면 적어온 반성문 읽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