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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들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건 돈을 떠나서 안전이 먼저인거 같은데.....
막무가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 너무 많더라구요.
떼법이 문제였어요...
몇 년 전 한참 4차 산업으로 이야기가 흥할 때 우버, 공유 자전거, 공유 킥보드 등 친환경 4차 산업이 떠오르자 관련 업계에선 4차 산업 혁신 규제 철폐를 외쳤고 언론과 여러 단체에서도 친환경 산업을 규제가 막고 있다고 압박을 엄청 가했었죠.
결국 여기에 굴복해서 법을 거의 날조하다시피 만들어서 통과시켜버리다보니 정작 중요한 안전에 관한 부분도 규제랍시고 대폭 완화시켜버렸다는거...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킥보드 운행할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해서 과태료 처분이 되는데 이 면허증 인증을 [다음에 하기] 등으로 패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업체에겐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다시 고쳐서 면허증 즉시 인증없이는 이용 못하도록 바꾸면 저 공유 킥보드 업체들 대부분 망하고 말껄요?
그럼 이 업계에 소속된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또 대두되겠죠.
인증없이 이용 못하게 해야죠. +성능이 너무 좋아 속도 많이 나는거 규제해야...
@빡팀장 말도 안되는 법안 통과되는 거 보면 국회 심의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함...
@하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신중하게 만들어야 했었는데 그 당시 사회 현상과 때법이 만만치않게 거셌습니다.
목구멍에 가시라는 표현으로 각종 규제 철폐를 외치고 있던때라...
문제는 안전에 관한 부분이라도 다시 어느정도 원복을 시켜야 하는데 면허증 인증을 즉시 하게 바꾸면 진짜 지자체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거 말곤 사기업들은 죄다 망할 것 같네요.
@빡팀장 법치국가인데 범죄자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고 법안 관리가 너무 안 되는 듯...
왜 저딴 위험한 쓰래기 중국산 제품들을 대량 수입되게 허용한걸까요..?
속도를안줄이네 킥라니 헬멧도없고
저런 애들 특히나 어린애들. 특징이 운전을 안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꺾고 나서 옆이나 뒤를 보더라구요. 그리고 화들짝 놀라서 넘어지거나 위태위태하게 서고. 사주경계를 잘해야하는데 원.
불나방인가
끼리끼리 사고나지
안전 운전 잘하는 사람한테 왜그러냐
공유 킥보드 왜 규제 안하는지 이해불가..검사 가족이 운영하나..
사망사고도 많은데
왜 규제를 안하는지 이해가 안가네?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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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들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건 돈을 떠나서 안전이 먼저인거 같은데.....
막무가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 너무 많더라구요.
떼법이 문제였어요...
몇 년 전 한참 4차 산업으로 이야기가 흥할 때 우버, 공유 자전거, 공유 킥보드 등 친환경 4차 산업이 떠오르자 관련 업계에선 4차 산업 혁신 규제 철폐를 외쳤고 언론과 여러 단체에서도 친환경 산업을 규제가 막고 있다고 압박을 엄청 가했었죠.
결국 여기에 굴복해서 법을 거의 날조하다시피 만들어서 통과시켜버리다보니 정작 중요한 안전에 관한 부분도 규제랍시고 대폭 완화시켜버렸다는거...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킥보드 운행할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해서 과태료 처분이 되는데 이 면허증 인증을 [다음에 하기] 등으로 패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업체에겐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다시 고쳐서 면허증 즉시 인증없이는 이용 못하도록 바꾸면 저 공유 킥보드 업체들 대부분 망하고 말껄요?
그럼 이 업계에 소속된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또 대두되겠죠.
인증없이 이용 못하게 해야죠. +성능이 너무 좋아 속도 많이 나는거 규제해야...
@빡팀장 말도 안되는 법안 통과되는 거 보면 국회 심의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함...
@하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신중하게 만들어야 했었는데 그 당시 사회 현상과 때법이 만만치않게 거셌습니다.
목구멍에 가시라는 표현으로 각종 규제 철폐를 외치고 있던때라...
문제는 안전에 관한 부분이라도 다시 어느정도 원복을 시켜야 하는데 면허증 인증을 즉시 하게 바꾸면 진짜 지자체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거 말곤 사기업들은 죄다 망할 것 같네요.
@빡팀장 법치국가인데 범죄자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고 법안 관리가 너무 안 되는 듯...
왜 저딴 위험한 쓰래기 중국산 제품들을 대량 수입되게 허용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