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차량 가격으로 변경하는게 어떨지 ..68
- kkiow0
- 등록일 2023-08-22 17:35
- 조회수 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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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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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pure
자동차세 제도를 바꾸면 혜택볼 사람 별로없이 전체적으로 증세될겁니다. 안바꾸는게 차라리나아요.
차값으로 자동차세 매기는게 절대선이 아녜요. 취득세 개소세로 이미 차값비례하게 세금부과하고있고 이중과세문제있어요. 그리고 차는 고가의 소모품이지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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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ow0
저도 그냥 현행 유지가 반발없이 나아보이는데 꼭 해야만 한다면 (돈을 뜯고싶던..) 무슨 이유던 해야만 한다면 차라리 차값이 더 좋지않나 생각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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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터
재산이면 취득세와 보유세를 따로 받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차량은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나마 가장 공평한게 차량가액인거죠.
20년된 카니발 세금이 올해뽑은 1억짜리 수입차보다 비싼게 말이 안되긴 합니다.
여러가지 있지만 차량 가격으로 세금 먹이는게 그나마가장 공평한거라고 봅니다. 돈없어서 오래된 중고차 끌면 세금도 줄여주는게 형편성에 맞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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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터
@makepure 20년이요? 배기량별로 세금 먹인지는 50년이 다되갑니다. 1979년부터 배기량 기준으로 바뀐거고 그 전에도 차종별로 구분은 됐습니다. 100년 전부터 고급차는 더 많은 세금을 떼었죠.
배기량별로 세금 먹이는게 공평했으나 다운사이징이 유행이 되면서 고급차=대배기량의 공식이 깨진거죠.
그러니 다른 기준으로 다시 과세기준을 바꾼다는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적당한건 차량가액인거고요. 오래된 차는 줄어들고 비싼 새차는 오래된 중고차보다 더내게 되는거죠.
이중과세 문제는 현행 부동산과의 취등록세 내고 보유세를 매년 내는것과 동일하니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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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드리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도 맨 처음 구입시 가격으로 고정해야 한다고 봄. 집값 오른다고 천장에서 현금이 떨어지는게 아닌데,돈 벌었으니 돈 더 내라? 이건 어불성설인듯. 양도세를 더 뜯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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