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서 추월타선 타령하는 사람은 다 과속하고 싶어서 그런건가요?17
- MR완망
- 등록일 2023-08-30 15:53
- 조회수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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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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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리
무슨 말이 듣고싶은거에요??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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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세상을알까요
도로교통법 제20조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21조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 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과속 판단은 앞 차가 하는게 아니라 경찰이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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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원글 인용 ----- 국도 제한속도 맞춰서 가는차들은 아무문제 없는거 아님? ------ 제한속도 맞춰서 가고 있으니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차로 주행이 문제 없습니다.(시행규칙)
법 20조는 의도적으로 단서를 빼고 퍼오더군요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행구분은 둘 이상의 차로를 얘기하는거니 편도 1차로 또는 아예 차로 없는 경우에만 법 20조가 적용됩니다. 편도1차로, 또는 차로가 없는 도로니 당연히 추월차로 개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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