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 충전장소 주차는 위반, 그러나 전기차는 충전장소서 충전안하고 주차는 문제없다가 현실15

@godwjdsm "주변에 물건을 쌓아도 불법,주변에 주차하는건 불법이지만 "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진입을 못하도록 쌓는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지요 로펌도 그렇게 해석했고 주무 부서인 산자부도 그렇다는데 godwjdsm님은 아니라고 하시니 그런것이겠죠

@수원사랑 좀 알아듣기 쉬우라고 써준건대 더 이해를 못하시네요. 더 쉽게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만하죠 멍청한거는 고쳐지는게 아니더라구요.

@godwjdsm 대형 로펌이 godwjdsm님보다 법률 해석을 잘 못하나 보네요 아울러 작년 8월에 직접 다신 "자한테 확인했을때는 산자부가 인정했다고했는데 아직도 그런식으로 처리하고있는가보네요 제가 산자부에 민원넣고 답변받아서 공유하겠습니다. " 라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바뀐 기사를 본 적이 없네요.  

올해 3월에도 산자부로부터 "친환경주차구역표시" 와 "주차 시간"이 주요 단속 기준이라는 점만 확인했습니다만...  

@수원사랑 jtbc기자한테 제보했고 기자가 산자부에 취재할때 해당내용을 질문했는데 산자부에서는 아니다

충전구역내에 주차하는게 불법이 맞다라고 인정했고 그래서 당연히 바뀐줄알았는데 나중에 뽐뿌에 이슈로 올라오는거보니까 여전히 충전구역내에 주차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올라오는거보고 민원넣고 답변받아서 공유하겠다고한적있었죠. 근대 그와 별개로 전 아에 법제처에 친환경자동차법 관련해서 법령해석을 신청한 상태였고 하필 그시기에 노조대표까지 맡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때인데 민원을 다시 넣었는데 산자부 담당자가 바뀌어서 다시 앵무새 답변을 달기 시작하길레 그냥 포기했었죠. 어짜피 법제처 해석 나오면 해결될거라고 생각해서요.  님한테 사정얘기 하는것도 웃기네요. 법제처 담당자한테

충전구역내 주차하는걸 산자부에서 불법이 아니라고한다고하고 해당 법령을 같이 찾아서 봤는데 

웃으시더라구요. 나중에 이것도 법령해석 신청하겠다고했는데 저도 평범한 직장인이라 좀 귀찬더라구요.

앞에꺼 법령해석 접수되는대까지 일년 걸렸거든요. 산자부 공무원이 머 대단하다고 그렇게 믿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산자부 공무원이 멀 근거로 그렇게 답변하냐고할때 법무관 자문받아서 했으니까 문제없다고했는데 그 법무관하고 통화했을때 분명히 여러번 자기가 실수한거라고하고 근대 자기는 정확한게 아니니까 참조만 하라고한거라고 핑계대고서 다음주에 전화해서 수정하겠다고해놓고 다음주가되니까

아니다 난 못하겠으니까 그냥 민원인께서 민원으로  해결하시라고 뻗대더라구요?

충전구역내 충전안하고 주차는 사실 보기도힘들고 하니까 저도 귀찮아서 냅두는데 님처럼 그게 맞다라고 주장하는사람보면 답답하더라구요. 위에 예로 들어준대로

산자부에서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는것도 주차하는것도 불법으로 처리하고있는데 충전구역내에 물건을 쌓는것도 불법으로 처리하는데 충전구역내에 주차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처리하는게 님이 보기에는 진짜 정상이에요? 

@godwjdsm  제가 주장한게 아니고 이전 글에 보시면

입주민이 대형로펌(초대형)을 통해 "14시간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왔습니다.

 아파트에 이에 대응해서 법률 자문을 했고, 이후 산자부 확인도 거친 상황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아니라 저기서 정리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충전여부는 상관없다이고 이는 과거 충전기 물려놓고 1분 충전하고 장시간 주차(가령 20시간) 주차하는등의 문제, 반대로 충전중인 차량 케이블 빼서 신고하는등의 부작용으로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확인했습니다.

1항의 (2) 부분은 시행령 문구 앞쪽에 "앞 .. 뒤,  양측면등"의 조건이 있는데 "등"이니까 구역내도 포함되는거 아닌가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조건은 구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관점도 받았습니다.(이건 확인할 수 있는 방해 상황에 따라서 과태료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니..)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일렬주차시 이동가능하면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라는 전기차카페 글도 봤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민원으로 모호한 것들 다 확인 받고 설명받은 것들입니다.

최소한 대형 로펌의 해석이라고 이전 글에도 있는데 회원님은 상식선에서 이해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회원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저 조차도 주차하지도 충전이 끝나면 이동주차도 하고 있긴합니다만 .. 

법률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산자부는 개선 여지를 찾겠다 했지만 현재 법도 고쳐야하고 해서 시행령만으로는 개선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양보의 의무"도 그렇지만 법률과 상식은 다른 문제 같네요.

어떤 뜻인지는 이해했으니 더 댓글은 안달아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