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법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인 민식이 법보다 100배는 필요한 도현이법이 통과안되는 이유..14
- 개돼지로살기
- 등록일 2023-10-06 19:48
- 조회수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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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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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과우연을넘어서
결정적으로 속도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제한이 사고의 원인임에도, 스쿨존 주변 불법 주정차는 현재까지도 모르쇠 입니다. 특히 스쿨존 주변으로 상권이 존재하면 단속하는 시늉도 안하는게 개탄스러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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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boProtein
스쿨존 주변 학부모와 어린이차량 불법주정차는 착한불법이며
주변 상점에서 물건 상하차하는 것과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는 생업과 관련되어있어 아이들 안전에 문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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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Protein
네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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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로살기
미국 오클라호마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각), 지난 2007년 도요타 차량의 급발진 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300만달러(약 31억8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도요타 차량의 전자식 엔진조절 장치의 결함 때문에 급발진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이처럼 급발진 사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건 보증법(레몬법)이 시행중인 미국에서는자동차 제작에 결함이 없다는 점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같은 차량에서 비슷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경우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조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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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둔한자인가.. 민식이 법 전에는
왕복8차선 도로에 학교주변이라는 이유만으로 속도제한 30km걸고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뻘짓거리는 하지않했음..
운전이나 해봤냐...ㅊㅊㅊ
@고라니고나리
멍청한건가 난독증인가
이 아둔한인간아
이법이 통과되는 동시에
처벌이 강화되고 단속도 강화되어 사람이 거의 지나가지 않는 8차선 도로에도 학교주변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속도단속카메라 설치하고
인위적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해서
불편을 초래하는것을 모르나..
차라리 어린이를 보호하려면 안전팬스등 안전시설등을 더욱더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더욱더 엄격하게하고 운전자 인식 개선 및 안전교육강화시키는게 좋은 방법아닌가
이런거 놔두고 학교주변이라고 인위적으로 속도제한 걸고 교통흐름 방해하는게 효율적인가...
이런게 행정편의적이라는 거다...ㅊㅊㅊ